일제하 전시 농업정책과 농촌경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전시 농업정책의 시기별 전개과정과 특성, 구체적 농업정책의 내용 및 실행과정, 농업생산력 문제, 정책이 농촌사회 및 경제에 미친 영향 등 4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전시 농업통제정책을 시기 구분하여 그 성격을 정리하고자 한다. 1937년부터 1939년까지는 전시 이전의 식민농정에서 전시 농업통제정책으로 전환이 모색되는 시기였다.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전시통제체제가 성립되었지만 농업부문에서는 본격적인 통제정책은 수립되지 않은 채 전시 식량 수요 증가에 따른 증산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1940년부터 1943년 전반기는 전시 농업통제정책의 골격이 성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던 시기였다. 1939년 大旱害와 전쟁 擴戰에 따라 식량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증산정책과 유통․소비통제정책이 실시되었다. 1943년 후반기부터 8․15까지는 전시 농업통제정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던 시기였다. 戰況의 악화로 군수물자 및 노동력 동원도 한계에 부딪치면서 증산정책과 유통․소비통제정책 역시 파행적으로 진행되었고 ‘내핍’에 의한 강제 동원과 수탈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전시 농업통제정책의 시기별 변화의 배경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그 특징과 의미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194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농업통제정책의 실상을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걸쳐 상호 연관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정책이 농업통제정책 성립기와 파행기에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진행되었는가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곡과 잡곡 등 식량의 구체적인 생산증강정책(｢朝鮮增米計劃｣, ｢食糧畑作物增産計劃｣)을 살펴볼 것이다. 생산량 자체의 증가가 어려워지면서 생산물의 최대한 확보를 위한 유통․소비통제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공출정책의 실시 과정 및 실태, 이에 대해 직접적인 투쟁은 하지 못했지만 은닉 등의 일상적인 저항으로 대응하였던 농민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시 통제하에서 조선의 민중들은 어떻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유지․재생산하였는가 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고통을 겪어야 했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소비, 즉 식량의 배급문제였다. 삶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에서 식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식량의 배급체계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주곡류는 생산지인 농촌부와 소비지인 도시부는 배급체계에 차이점이 존재했으므로 그 차이와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전시 농업생산력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농업생산력의 주요 요소였던 노동력과 비료의 수급 사정을 통해 총독부의 증산정책이 갖는 한계와 실상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해방 후 농업생산력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먼저 농촌노동력의 동원 및 유출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농촌노동력의 과잉 동원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마련된 공동노동 및 부녀노동 활용 등 노동력 조정정책의 내용과 성격, 1943년 이후 최소한의 농업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 각종 조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비료는 일제시기 농업생산력 발전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나 전시체제기 공급이 악화되면서 각종 증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농업생산력은 저하되어 갔던 상황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에 대한 통제와 생산력 저하가 농촌경제와 농민 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식민지지주제가 전쟁 동원․수탈체계 속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약화되어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농가경제 향상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농가경제는 전시 인플레 상황과 내핍의 강요로 명목상 농가수지의 개선 가능성이 있었지만 농민들의 생활 수준은 더욱 더 굶주림, 고된 노동, 생필품 부족에 허덕이는 상태로 저하되었다. 그 실상과 메카니즘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총독부는 조선 농민들의 일상 생활과 재생산의 場이었던 場市를 축소․폐지해갔다. 식민지 상품화폐경제체제의 최말단에서 농공간 협상가격차 등으로 고통받았던 농민들의 탈출구였던 場市가 폐쇄됨으로 인해 농민들은 경제적 재생산의 어려움과 함께 공동 문화의 장을 상실함으로서 사회적․문화적 공황상태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통제 체제하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자유로운 시장 거래마저도 차단된 많은 농민들이 소위 암거래(闇去來)를 통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해 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도 규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春窮의 日常化라 할 정도로 식민지기 어느 시기보다도 열악했던 전시체제기 조선 민중들의 식생활 실태도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