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보를 활용한 구분지상권 등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ivided Superficies Registration Using Cadastral Inform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2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 범위 4
• 2. 연구 방법 5
• 3. 연구 흐름 6
• 제3절 연구 동향 9
• 1. 선행 연구 9
• 2. 선행 연구의 한계 11
• 제2장 구분지상권 이론 고찰 13
• 제1절 구분지상권 13
• 1. 구분지상권의 정의 13
• 2. 관련법령의 변천 14
• 3. 구분지상권의 이해 16
• 제2절 국내ㆍ외 현황 26
• 1. 국내 현황 26
• 2. 국외 현황 29
• 제3절 구분지상권 등록의 필요성 및 기술 39
• 1. 구분지상권의 지적공부 등록 필요성 39
• 2. 공간위치 등록기술 50
• 제3장 구분지상권 등록현황 및 정확도 분석 53
• 제1절 구분지상권 설정대상 및 등록현황 분석 53
• 1. 구분지상권 설정대상 분석 53
• 2. 구분지상권 등록현황 분석 68
• 3. 국외 제도와 비교 91
• 4. 소 결 92
• 제2절 구분지상권 설정위치 정확도 분석 93
• 1. 정확도 분석대상 및 측량 93
• 2. 도심지역 정확도 분석 96
• 3. 비 도심지역 정확도 분석 108
• 4. 소 결 112
• 제3절 구분지상권 등록 개선 방향 113
• 1. 설정대상 및 등록현황 개선 방향 113
• 2. 설정위치 정확도 개선 방향 114
• 제4장 구분지상권 개선 안 및 검증실험 116
• 제1절 구분지상권 등록개선 안 116
• 1. 구분지상권 설정대상 확대 안 116
• 2. 구분지상권 등록표준 안 120
• 3. 구분지상권 등록절차 개선 안 130
• 제2절 구분지상권 정확도 개선 안 및 검증실험 140
• 1. 구분지상권 설정위치 정확도 개선 안 140
• 2. 구분지상권 설정위치 정확도 검증실험 143
• 제3절 지적정보 기반의 구분지상권 등록방안 146
• 1. 지적정보 기반의 구분지상권 등록 146
• 2. 지적정보 기반의 구분지상권 등록모형 148
• 제5장 결 론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