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지식재산교육의 현황 및 과제 = Current Status and Tasks to Implement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High Schools of Sou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curriculum was established in 2015 and started to apply to high schools in 2018. However, there are problems in the curriculum.
First, even though the subject name is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the curriculum are developed focused on the patent rights.
Second, several achievement standards are not appropriate for high school teachers’ and learners’ levels.
In 2017, the operation of 9 model schools turned out that it is resonable to run the subject at least four-hour system per year and the lack of regular classes could be compensated through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2018, the Government designated 22 schools as IP leading schools throughout the nation, in which 14 schools(64%) ran the subject with four-hour per year. The survey showed that teachers had difficulty in carrying out convergence education due to the shortage of teaching hours, and in applying IP project based learning methods.
Finally, three current tasks are discussed for the dissemin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high schools; 1) development of teacher training programs, 2) development of IP project bas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3) revision of the content system and achievement standards of curriculum for IP education by life cycle.

국문 초록 (Abstract)

2015 개정 ‘지식재산 일반’ 교육과정이 신설되어 2018년부터 교과서가 고등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에서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과목명이 ‘지식재산 일반’으로 명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구성, 내용요소 및 성취기준이 지식재산권의 전반적인내용이 아닌 특허권에 편중되어 개발되었다. 둘째, 일부 성취기준이 교사와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수준으로 개발되었다.
2017년도에 ‘지식재산 일반’ 연구 협력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편성 상, 연간 4단위 이상의 수업 배정이 바람직하며, 정규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수업시수는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의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018년도부터 22개 ‘지식재산 일반’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한 결과, 14 개(64%) 학교가 연간 4단위 이상의 수업을 운영하였다. 선도학교 교사들은과목에 대한 인식과 홍보 부족이 지식재산 기반 융합교육의 원활한 수행을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아이디어 창출을 통한 시제품 제작과 프로젝트 학습 수행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서 지식재산교육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서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지식재산 프로젝트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그리고 생애 주기별 지식재산 교육과정 개선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당면 과제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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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제영, "2016년 발명교사 양성 체계화 및 교육확산 연구"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이화여자대학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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