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북한인권정책의 본질과 한계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제1차 교섭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북한인권정책의 내용과 본질을 규명하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본인 납치문 제와 연동되어 북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의 문제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특히 ‘과거의 역사적 하중’으로 인해 인권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꺼려 왔던 일본이 어떻게 북한의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었던 요인과 그 속에서 보여지는 일본의 대북인권정책의 한계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일본의 북한인권정책은 북한이 처해 있는 경제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과 미일동맹관계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도구적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은 북한의 인권문제 전반에는 관심이 없으며 일본인 납치문제만을 인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통 해 일본이 원하는 최상의 조건에서 북한과의 수교교섭을 매듭지으려는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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