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귀속론과 대법원판례 입장에 관한 연구 = Strafrechtliche Absatz der Lehre von objektiven Zurechnung und de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hoechten Gericht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주로 문헌연구와 전문가들이 기존에 발표한 연구논문 자료들을 바탕으로 서술적？해석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과제는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판단기준으로 상당인과관계설상 상당성과 객관적 귀속에 관한 것이다. 주요 쟁점 사항은 구체적으로 상당성이란 규범이 형법 각칙상 각개 범죄의 수범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으로서 헌법 제13조나 형법 제1조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합치하는 가이다. 다만 논의의 출발점으로 먼저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 따르는 대법원의 판례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현재까지 대법원이 각개 사례에 해석상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는 상당성이란 규범에 대하여 명확성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일반 해석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동안 대법원의 해석론적 입장에 대하여는 상당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처럼 해석론적 원칙에 따른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본 논문의 쟁점은 학계나 실무에 상당한 기여도를 예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연혁과 비교법적 관점
• 2. 발전단계
• 3. 선행연구와 상관성
• III. 문제제기
• 1. 대법원 판례의 태도
• 2. 상당인과관계설상 상당성 기준
• IV. 객관적 귀속론의 판단기준
• 1. 객관적 귀속과 척도
• 2. 행위의 지배가능 기준
• 3. 법익침해나 위험창출 기준
• 4. 형법 규범의 보호목적 기준
• V. 명확성의 원칙에 합치 여부
• 1) 문언적 관점
• 2) 연혁적 관점
• 3) 체계적 해석
• 4) 목적론적 해석
• VI. 걸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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