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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을 통하여 본 한국의 이중과세 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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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을 통하여 본 한국의 이중과세 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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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Ⅱ. 이중과세의 기본 개념
    • 1. 법인세 성격에 관한 논의
    • Ⅰ. 서론
    •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Ⅱ. 이중과세의 기본 개념
    • 1. 법인세 성격에 관한 논의
    • (1) 법인 본질 론에서의 논의
    • (2) 경제적 관점에서의 논의
    • 2. 이중과세 조정 방식
    • (1) 완전 통합 방식
    • (2) 부분 조정 방식
    • Ⅲ.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 방식과 문제점
    • 1.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 방식
    • (1) 법인세의 구조
    • (2) 배당 세액 공제
    •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2. 우리나라 이중과세 조정 제도의 문제점
    • Ⅳ. 일본의 이중과세 조정 방식과 한국과의 비교
    • 1. 일본의 이중과세 조정 방식
    •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2) 배당세액공제
    • 2. 한국과의 비교 연구
    •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방법의 차이
    • (2) 배당세액 공제계산 방법의 차이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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