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공공권과 민주적 공공성의 모색: 생활공간과 일상성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최근에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공공성의 위기’에 대한 대안을 새로운 공공권의 창출과 민주적공공성 확립이라는 ‘단위’와 ‘내용’의 두 측면에서 찾고자 한다. 즉, 최근의 공공성의 구조변환을 이끌고 있는 힘을, 공(共)과 사(私)의 대상과 범위를 나누는 ‘영역구분’의 측면과, 공공성의 수행 주체 및 구성 원리와 관계된 ‘공공성의 내용’의 측면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공권(公共圈)으로서의 ‘생활공간’과 민주적 공공성의 계기로서의 ‘일상정치’의 가능성과 전망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다.
우선 제1장에서는 공공성에 대한 사상적․이론적․역사적 접근을 바탕으로 이글이 전개하는 논지의 토대와 새로운 해석의 실마리를 찾는다. 이는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전유가 나타나고 있는 이 글이 취하는 논지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단순한 아이디어의 차원이 아니라 이론에 기반 한 새로운 가치(창조적 공공권)의 창출이어야만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성과 공공권에 관한 사상적 연구는 공공성을 각기 인간의 본질, 도시공간, 일상성, 공론장의 측면에서 접근한 아렌트(인간의 조건), 하비(희망의 공간), 르페브르(공간의 생산), 하버마스(공공성의 구조전환)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이들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본 논문이 의도하는 새로운 공공공간으로서의 생활공간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공히 생활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상가들로 생활공간을 통한 새로운 공공권 창출의 단초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제2장에서는 중층화․다원화하는 공공공간의 변환 속에서 생활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가 과연 새로운 공공공간으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스케일의 측면에서 친밀권-생활권-국가권-전지구권으로 공간단위에 따라 중층화되어 있는 공간구조 속에서 친밀권과 생활권이라는 지역사회레벨의 공간이 새로운 공공권으로 자리할 가능성을 탐구하며, 나아가 그 동안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온 생명, 일상, 공동체 활동이 새로운 공적(공공성)영역의 대상으로 자리할 전망에 대한 고찰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공공성의 주체와 원리의 측면에서 새로운 민주적 공공성의 창출 가능성을 탐구한다. 우선 공공성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공공성의 유일한 주체로 여겨져 왔던 국가(官)의 역할과 기능이 시장이나 시민사회영역으로 분산․약화되는 현상 속에서 시민사회(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생활세계에 기반 한 주민활동)가 새로운 공공성의 담지자로 대두하고 있음을 구명할 것이며, 나아가 공공성의 (운영)원리와 관련해서는, 공공성을 관(官)이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가 아닌 당사자들의 참여에 의한 자기결정의 문제이자 협치(governance)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그동안 공공의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소수자나 다양한 세력들이 일상의 문제를 통해 공공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공공성의 창출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 글이 시도하는 연구목적, 즉 새로운 공공권의 창출로서의 생활공간 또는 지역사회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일상의 정치를 통해 새로운 공공성의 주체와 원리를 모색해 나가려는 구체적인 시도는, 한국 학계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바가 없으며, 또한 이는 ‘공공성의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 현실의 요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연구주제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