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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의 不良住宅 政策의 變遷과 그 方向에 관한 硏究 = (A) study of the housing policies change with respect to squatters improvements in the c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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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927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漢陽大學校 大學院, 198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漢陽大學校 大學院 , 行政學科 , 1984. 2

    • 발행연도

      198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35.8 판사항(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166 p. : 삽도 ; 26 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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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0
    • 요지 = Ⅰ
    • 차례 = Ⅶ
    • 표목차 = Ⅸ
    • 도목차 = ⅩⅡ
    • 목차 = 0
    • 요지 = Ⅰ
    • 차례 = Ⅶ
    • 표목차 = Ⅸ
    • 도목차 = ⅩⅡ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 2
    • 제3절 연구의 범위 = 3
    • 제4절 연구방법 = 4
    • 제2장 한국의 도시화와 불량주택문제 = 12
    • 제1절 도시화와 주택문제 = 12
    • 제2절 도시주택의 질적측면 = 15
    • 제3절 한국의 주택정책분석 = 23
    • 제3장 불량주택문제에 대한 이론적 기초 = 29
    • 제1절 불량주택의 개념과 그 기준 = 29
    • 제2절 불량주택의 기능 = 36
    • 제3절 불량주택의 형성과정 = 42
    • 제4절 불량주택에 대한 접근방법 = 48
    • 제4장 불량주택문제에 대한 주거실태 및 정책분석 = 53
    • 제1절 불량주택 현황 = 53
    • 제2절 불량주택지구의 주거실태 = 59
    • 제3절 불량주택문제에 대한 정책분석 = 75
    • 제5장 불량주택의 정책방향 = 97
    • 제1절 불량주택에 대한 새로운 접근 = 97
    • 제2절 국·공유지상의 불량주택 대책 = 99
    • 제3절 사유지상의 불량주택 대책 = 116
    • 제6장 결 론 = 130
    • 부 록 = 133
    • 참고문헌 = 150
    • 영문초록 = 165
    • 표목차
    • (표 1-1) 불량주택지구 주거실태조사지역 = 11
    • (표 2-1) 세계의 도시화 추이 = 13
    • (표 2-2) 건축연도별 주택재고 현황 = 22
    • (표 2-3)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별 주택공급실적 = 25
    • (표 3-1) 불량주택의 기준 = 31
    • (표 3-2) 노오지구, 무허가주택지구, 슬럼지구의 특성 비교 = 34
    • (표 3-3) 불량주택지구가 끼치는 순기능 및 역기능 = 41
    • (표 4-1) 불량주택현황 = 54
    • (표 4-2) 6.25 사변으로 인한 일반주택 피해현황(1953.3.31. 현황) = 55
    • (표 4-3) 연도별 무허가건물 발생상황 = 56
    • (표 4-4) 연도별 무허가건물 정비실적 = 57
    • (표 4-5) 연도별 불량주택현황(서울시) = 58
    • (표 4-6) 불량주택지구(세대주)의 직업분포 = 60
    • (표 4-7) 세대주의 교육수준 = 61
    • (표 4-8) 응답자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생활수준 = 63
    • (표 4-9) 불량주택 대지규모 = 65
    • (표 4-10) 불량주택건물규모 = 65
    • (표 4-11) 불량주택의 건축재료 Ⅰ(지붕) = 66
    • (표 4-12) 불량주택의 건축재료 Ⅱ(외벽) = 66
    • (표 4-13) 불량주택의 입주형태 = 67
    • (표 4-14) 불량주택의 동거가구수(동거구가가 있는 경우) = 67
    • (표 4-15) 불량주택의 하수도 시설현황 = 68
    • (표 4-16) 월평균 가계소득 = 69
    • (표 4-17) 불량주택지구의 월생활비 분포 = 71
    • (표 4-18) 불량주택지구의 월저축액 = 72
    • (표 4-19) 자가주택 마련의 가능성 = 73
    • (표 4-20) 희망하는 주거형태 = 73
    • (표 4-21) 희망주택의 규모(단독주택) = 74
    • (표 4-22) 희망주택의 규모(아파트) = 74
    • (표 4-23) 광주단지 철거민 이주계획 = 78
    • (표 4-24) 양성화사업 추진현황 = 79
    • (표 4-25) 새마을운동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 = 80
    • (표 4-26) 서울시 불량주택 정비연혁(1950∼1974) = 81
    • (표 4-27) 서울시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불량주택지구 지정현황 = 84
    • (표 4-28) 연차별 재개발계획 = 84
    • (표 4-29) 서울시 불량주택 재개발실적(1974∼1980) = 85
    • (표 4-30) 서울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방침의 변천 = 86
    • (표 4-31) 1975년 수립 서울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연차별계획 = 87
    • (표 4-32) AID 주택보증차관사업 집행협정서 = 90
    • (표 4-33) AID 차관 주택개량 개발발사업실적 = 92
    • (표 5-1) 집주인 동거여부(부재건물주 현황) = 102
    • (표 5-2) 「싱가포르」의 연도별 토지소유 형태 = 105
    • (표 5-3) 불량주택 개량사업주구의 토지소유별 및 건물의 허가유무 현황(서울시) = 108
    • (표 5-4) 주택카드(일례) = 110
    • (표 5-5) 자가주택 마련 가능한 기간 = 112
    • (표 5-6) 거주불량도 판정위원회의 기준(일본) = 119
    • (표 5-7) 불량주택 철거와 주택멸실(서울시) = 122
    • (표 5-8) 서울시 도심부 재개발 현황(1982년말 기준) = 126
    • (표 5-9) 「오피스 빌딩」의 서울 도심 집중현황 = 126
    • (표 5-10) 서울도심(C.B.D) 활동인구 = 126
    • 도목차
    • (도 1-1) 분석의 틀 = 7
    • (도 1-2) 불량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 및 조사지역 = 9
    • (도 2-1) 도시화 추세 : 한국과 선진국 = 13
    • (도 2-2) 인구의 도시집중화 추세 = 14
    • (도 3-1) 정상주택과 불량주택의 개념 틀 = 32
    • (도 3-2)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인구의 전형적 이동과정 = 44
    • (도 3-3)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의 주택에 관한 선호도 = 46
    • (도 3-4) 불량주택지구의 형성과정 = 49
    • (도 4-1) 세대주의 교육수준 비교 = 62
    • (도 4-2) 월평균 소득비교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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