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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한국경제 성장 체제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 A Study of Reformation of Growth Regime in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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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4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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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is to understand problems of the growth regime of Korean economy, and find out alternative growth strategies to reform it. We define the growth regime of last two decades as a combination of supply regime of assembly mode of industrialization based on automation, modulization, and exclusion of labor and skills, and demand regime depending on export. This growth regime, however, has brought about microᐨeconomic imbalances, macroᐨeconomic instabilities, and problems of unfairness and dualization.
    Recently, doubt about sustainability of the exportᐨled growth regime has also been raised. It is due to the failure of policy governance, absence of regulation from both government and market. Therefore, switch to incomeᐨled growth regime is demanded, but it should be combined with improved supply regime and good governance. We present our new growth strategies such as cooperation and network based industrial policy, solidarity principle based income policy responding to dualization of product and labor markets, reinforcement of public nature of developmental state exploiting public assets in entrepreneurial ways, under the principle of democratic experimentalism and networkᐨbased governance(conditional reciprocity and altruistic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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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to understand problems of the growth regime of Korean economy, and find out alternative growth strategies to reform it. We define the growth regime of last two decades as a combination of supply regime of assembly mode of industrializati...

    This study is to understand problems of the growth regime of Korean economy, and find out alternative growth strategies to reform it. We define the growth regime of last two decades as a combination of supply regime of assembly mode of industrialization based on automation, modulization, and exclusion of labor and skills, and demand regime depending on export. This growth regime, however, has brought about microᐨeconomic imbalances, macroᐨeconomic instabilities, and problems of unfairness and dualization.
    Recently, doubt about sustainability of the exportᐨled growth regime has also been raised. It is due to the failure of policy governance, absence of regulation from both government and market. Therefore, switch to incomeᐨled growth regime is demanded, but it should be combined with improved supply regime and good governance. We present our new growth strategies such as cooperation and network based industrial policy, solidarity principle based income policy responding to dualization of product and labor markets, reinforcement of public nature of developmental state exploiting public assets in entrepreneurial ways, under the principle of democratic experimentalism and networkᐨbased governance(conditional reciprocity and altruistic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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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한국경제 성장체제의 문제를 파악하고 성장체제의 개선과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들을 검토하였다. 지난 20여 년 간의 한국경제 성장체제를자동화, 모듈화, 숙련과 노동의 배제를 특징으로 하는 조립형 산업화에 기초하는공급체제와 수출의존형 수요 체제의 결합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 체제는 미시적 불균형과 거시적 불안정, 불공정과 이중화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최근에는수출 주도 성장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가규율과 시장규율이 작동하지 않는 정책 거버넌스의 실패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체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은 매우 크지만, 공급체제와 거버넌스의 개선이 결합되어야 한다. 민주적 실험주의와 네트워크형 거버넌스(조건부 상호성과 이타적 징벌) 원리 하에 공유자산을 매개로 하는 협력과 네트워크 주도의 산업정책,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이중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연대의 소득정책, 발전주의국가의 공적 성격의 강화와 공유자산 활용 전략 등을 새로운 성장체제의 정책 전략으로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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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국경제 성장체제의 문제를 파악하고 성장체제의 개선과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들을 검토하였다. 지난 20여 년 간의 한국경제 성장체제를자동화, 모듈화, 숙련과 노동...

    이 글은 한국경제 성장체제의 문제를 파악하고 성장체제의 개선과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들을 검토하였다. 지난 20여 년 간의 한국경제 성장체제를자동화, 모듈화, 숙련과 노동의 배제를 특징으로 하는 조립형 산업화에 기초하는공급체제와 수출의존형 수요 체제의 결합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 체제는 미시적 불균형과 거시적 불안정, 불공정과 이중화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최근에는수출 주도 성장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가규율과 시장규율이 작동하지 않는 정책 거버넌스의 실패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체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은 매우 크지만, 공급체제와 거버넌스의 개선이 결합되어야 한다. 민주적 실험주의와 네트워크형 거버넌스(조건부 상호성과 이타적 징벌) 원리 하에 공유자산을 매개로 하는 협력과 네트워크 주도의 산업정책,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이중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연대의 소득정책, 발전주의국가의 공적 성격의 강화와 공유자산 활용 전략 등을 새로운 성장체제의 정책 전략으로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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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훈, "한국형 시장경제체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368-427, 2014

    2 정준호,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1-147, 2014

    3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한국형 네트워크 국가의 모색" 백산서당 2012

    4 홍장표,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발전학회 20 (20): 67-97, 2014

    5 박종규,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임금(賃金)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KIF 2013

    6 이영훈, "한국 시장경제의 특질: 지경학적 조건과 사회문화의 토대에서" 낙성대연구소 2014

    7 이근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ᐨ내수성장" 2014

    8 추이즈 위안, "프티부르조아 사회주의 선언 : 자유사회주의와 중국의 미래" 돌베개 2014

    9 윤용준, "최근의 불확실성과 소비와의 관계 분석"

    10 신충식, "첨단산업정책의 실용주의적 실행과 혁신적 적응방안에 관한 연구ᐨ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과정을 중심으로" 2010

    1 이영훈, "한국형 시장경제체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368-427, 2014

    2 정준호,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1-147, 2014

    3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한국형 네트워크 국가의 모색" 백산서당 2012

    4 홍장표,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발전학회 20 (20): 67-97, 2014

    5 박종규,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임금(賃金)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KIF 2013

    6 이영훈, "한국 시장경제의 특질: 지경학적 조건과 사회문화의 토대에서" 낙성대연구소 2014

    7 이근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ᐨ내수성장" 2014

    8 추이즈 위안, "프티부르조아 사회주의 선언 : 자유사회주의와 중국의 미래" 돌베개 2014

    9 윤용준, "최근의 불확실성과 소비와의 관계 분석"

    10 신충식, "첨단산업정책의 실용주의적 실행과 혁신적 적응방안에 관한 연구ᐨ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과정을 중심으로" 2010

    11 김선배,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서비스의 효율적 확충 방안" 산업연구원 2001

    12 김영식,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소비 및 주택 시장" 2014

    13 신정완, "임노동자 기금 논쟁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여강 2000

    14 이정연, "우리나라 금융사이클 측정"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2015

    15 강두용, "수출둔화, 구조적 현상인가" (613) : 2015

    16 홍장표, "소득주도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 2015

    17 이근, "산업의 추격, 추월, 추락: 산업주도권과 추격사이클" 21세기북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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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4-15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영문명 : Korea Social Science Institute ->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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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59 1.59 1.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8 1.29 2.393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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