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적 정의와 정치적 성원권 = 왈저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이주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주자의 사회구성원 자격을 둘러싼 ‘성원권’ 문제는 이주사회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성원권의 문제는 국적 또는 시민권이라는 법적 범주를 통해 관리해왔다. 이제 이러한 성원권의 문제가 급격한 ‘이주의 시대’를 맞아 근본적인 법철학적 성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주자의 정당한 몫과 권리는 무엇인가? 이주자의 사회구성원 자격을 결정하는 민주적 주권 결정에서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국제이주의 커다란 흐름과 더불어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주권국가의 일원으로서 한 국가의 민주적 결정이 이주자의 성원권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얼마나 보편적인 인권에 근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민주적 주권 결정이 가능한가? 아니면 변화한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게 상호승인의 국제관계 속에서 ‘타자의 권리’로서 성원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성원권을 둘러싸고 보편적 인권과 특수적 주권의 대립과 긴장관계로 파악하는 기존의 다수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론적 반성을 요구할 수 있는가? ‘타자의 권리’를 수용하는 주권적 법결정을 가능케 하는 법철학적 성찰의 가능조건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왈저의 성원권 논의를 중심으로 이주사회에서의 정의로운 성원권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왈저는 롤즈에 대한 비판을 통해 다원적 정의를 주장하고, 이러한 다원적 정의의 관점에서 ‘성원권’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어떠한 맥락에서 왈저가 성원권의 문제를 분배적 정의의 문제로서 다루고 있으며, 성원권에 관한 왈저의 논의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의와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또한 왈저의 성원권에 대한 벤하비브의 비판적 고찰을 통해 왈저가 다루는 성원권 논의를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society enters abruptly into the age of migration. The political membership concerning the entitlement to a member of society of migrants is one of the major issues in a migration society. Traditionally, the issue of political membership has been dealt with through the legal category of nationality or citizenship. Nowadays, the issue of political membership becomes the topic for the fundamental reflection in the philosophy of law in the age of migration.
What is the just shares and rights of migrants? What needs to be considered in the democratic sovereignty decision that decides on the entitlement to a member of society? How can a nation,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as a sovereign nation with its own responsibilities, make a democratic decision which is close to the universal human rights regarding the political membership of migrants in the age of migration? Is it possible to make a one-sided democratic sovereign decision as in the past? Or is it desirable to acknowledge the political membership of migrants as ‘the rights of others’ from the perspective of mutual recognition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new changed situations of the new era? Which theoretical reflections are required concerning the previous prevailing perspectives that understands the political membership as the relation of confrontation and tension between the universal human rights and individual sovereignty? What are the conditions for the reflection of the philosophy of law which allow sovereign legal decision accommodating ‘the rights of others’?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amines the issue of just political membership in a migrant society with the focus on Walzer’s discussion. Walzer insists pluralistic justice by criticizing Rawls and analyzes the issue of political membership from the perspective of this pluralistic justice. Frist, the author reviews in which perspective Walzer deals with the political membership as an issue of distributive justice, what are the main points of Walzer’s discussion on the political membership, and the meaning and limit of his theory. In addition, the author explores on how to develop Walzer’s discussion on the political membership from the perspective of communitarianism through Benhabib’s critical review on Walzer’s theor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이주사회에서의 성원권 문제
  
• Ⅱ. 왈저의 다원적 정의와 성원권에 관한 논의
  
• Ⅲ. 왈저에 대한 비판과 이주인권으로서 성원권
  
• Ⅳ. 정의로운 성원권과 민주적 주권 결정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권형진, "통일 전 독일연방공화국의 외국인 정책 - 장기적인 외국인 정책은 존재했는가?" 중앙사학연구소 (36) : 363-416, 2012

2 이상훈, "타자의 권리" 철학과현실사 2008

3 서윤호, "찰스 테일러의 원자적 개인에 대한 비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6 (46): 2005

4 심상용, "지구시민권 개념의 구성가능성" 한국사회과학연구회 (83) : 113-143, 2011

5 호네트, 악셀, "정의의 타자" 나남 2009

6 왈저 마이클, "정의와 다원적 평등 - 정의의 영역들" 철학과 현실사 1999

7 롤즈 존, "정의론" 이학사 2003

8 아렌트, 한나, "전체주의의 기원 1ㆍ2" 한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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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카슬, 스티븐, "이주의 시대" 일조각 2013

11 서윤호, "이주사회에서의 정치적 성원권 - 벤하비브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인문학연구원 58 : 195-223, 2014

12 한도현, "이주노동자등의 권익과 시민공동체" 백산서당 2010

13 조재현, "유럽연합 시민권 개념의 발전과 전망 -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중심으로 -" 유럽헌법학회 (11) : 61-90, 2012

14 박구용, "우리 안의 타자 - 인권과 인정의 철학적 담론" 철학과 현실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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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미경, "시민권 개념의 의미 확장과 변화" 한국사회학회 35 (35): 2001

17 오세혁, "법철학사" 세창출판사 2004

18 롤스 존, "만민법" 아카넷 2009

19 송재룡,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학, 그리고 그 너머 : 찰스 테일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이론학회 (35) : 79-106, 2009

20 서윤호,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 -다문화법제의 기본개념 분석-" 법학연구소 (23) : 283-321, 2012

21 설동훈, "국제인구이동과 이민자의 시민권: 독일·일본·한국 비교연구" 한국인구학회 36 (36): 21-50, 2013

22 최경옥, "국가구성원과 시민주권" 한국헌법학회 19 (19): 155-19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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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Benhabib, Seyla, "The Right of Oth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26 Walzer, Michael, "Spheres of Justice" Basic Books 1983

27 Taylor, Charles, "Sources of the Self"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28 Ackerman, Bruce, "Social Justice and the Liberal State" Yale University Press 1980

29 Taylor, Charles, "Multicultur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30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