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 공정경쟁과 구조분리 = Fair Competition and Structural Seperation in Telecomunications Services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통신서비스시장내 경쟁의 활성화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의 하나는 시장내의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기존의 사업자가 수직적 결합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내망부문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분리가 공정경쟁측면에 주는 편익에도 불구하고 경쟁의 활성화, 범위의 경제 및 규모의 경제 실현, 서비스제공의 효율성 확보, 통신망의 고도화, 공익성의 유지, 구조분리 시행의 용이성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게 되어, 통신서비스시장 내 공정경쟁의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없응을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