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율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 -1999년과 2008년의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99년과 2008년사이에 진행된 소득 불평등과 빈곤 심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구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소득원천별로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여, 가구소득을 노동소득과 비노동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하였고 다시 총소득에 대해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소득원천별 추정식에서 얻은 기준연도(1999년)의 요인별 추정계수를 비교연도(2008년)에 대입하여 가상적 (counterfactual) 소득분포를 도출한 후, 이 가상적 분포에서 도출된 분배지표(지니계수, 빈곤율)를 비교연도의 실제 분배지표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요인별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와 관련된 요인의 가격효과가 노동소득과 총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동 수에 대한 수익률 변화가 비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에 미친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각 요인이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