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문제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학력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동을 거치면서 인적자본과 학력자본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할수록 교육의 문제는 공공성과 연대성, 민주주의의 원리 속에서 검토되고 그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수월성과 평등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갈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수월성과 평등성의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보완되어야할 개념들이며 이는 공화주의의 전통 속에서 깊이 있게 성찰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공화주의를 통해 한국의 교육문제를 파악하고 공공성 문제를 진단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redentialism traditionally has been prevalent in Korean society. In rapid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human and academic capitals have earned growing interest and importance. In line with this, education should be reviewed and directed by the principle of democracy, solidarity and public good. In the current Korean society, most educational conflicts arise surrounding excellence and equality. However, the problem is not about selecting between excellence and equality, but about supplementing each other. This issue should be deeply considered by the tradition of republicanism as well as constitution and law. This study identifies educational issues through the republicanism and looks into Korean educational issues beyond dichotomy between excellence and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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