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의 사회정책의 토대로서 인권과 연대

국문 초록 (Abstract)

원래 사회정책은 극단적인 이해관계나 이념으로부터 벗어나 사회통합을 이루는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정책이 계급적 혹은 정파적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이념의 영향을 크게 받아 사회통합보다는 오히려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가주의 및 시장주의 경향의 사회정책들이 이러한 갈등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사회정책이 원래의 통합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나 시장이 아닌 시민사회 중심의 관점을 필요로 한다고 보면서 이를 시민주의 사회정책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인권 및 연대에 기반을 두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사회정책에서 이들 인권 및 연대의 특별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인권과 사회정책의 상호 연관성, 그리고 연대와 사회정책의 밀접한 연관성을 이 글에서 자세히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ocial policy appeared in the European social history in order to resolve the social problems and also to achieve the social integration. However, it has often resulted in the social conflict rather than the social integration in Korean society, because it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class interest, political interest, or ideology.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perspective of civil society is necessary for social policy to avoid both the statism and marketism which have been main obstacles to the social integration. And I explain the special meanings and the close relationship of the human rights and the solidarity to the social policy both of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the social policy based on the perspective of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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