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과학기술 기본법제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짐에 따라 각 국가들은 그에 대한 정책과 관련제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남북한 역시 1990년대 후반부터 과학기술을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취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개편과 관련법령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논문은 남북 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기본법제의 운영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남북 과학기술 협력 활성화 및 향후의 관련법제의 통일화에 대비한 양 법제간의 정합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 헌법상의 과학기술 관련규정과 과학기술에 관한 총괄규범으로서 기능하는 남한의 과학기술기본법과 북한의 과학기술법에 대하여 그 규정체계와 내용을 개관하고 상호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according as the weigh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national development has been more increased, each nation have consolidated policies and legal system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South and north korea have also treated science and technology as an important matter, and have continuously conducted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framework and related law and regulation since the latter of 1990's.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useful reference materials in policy-making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application state of the fundamental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outh and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after reviewing the structure and content not only of the provisions about science and technology in constitutional law but also the general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outh and north korea, compare and analyz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he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Ⅰ. 머리말
• Ⅱ. 남북 헌법상의 과학기술 관련규정
• Ⅲ. 남북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법의 체계와 내용
• Ⅳ. 양 법제의 비교와 분석
• Ⅴ.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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