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해소를 위한 갈등관리제도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 내용과 방법 4
• 제2장 사회갈등의 유형 및 특징 9
• 제1절 갈등의 개념과 이론 11
• 제2절 사회갈등의 유형 15
• 제3절 한국 사회의 갈등 현황과 특징 19
• 1. 한국 사회의 갈등 현황과 양태 19
• 2.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 의식 및 정책 수요 20
• 제3장 사회갈등과 참여민주주의 25
• 제1절 갈등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27
• 1. 거버넌스 개념과 대두 필요성 27
• 2. 거버넌스의 시민참여 정도와 방법의 분류 31
• 3. 정책과정 단계에서의 시민참여 37
• 제2절 갈등해소를 위한 시민참여 법제도 현황 44
• 1. 국토계획법제 44
• 2. 환경관련법제 46
• 3. 보상관련법제 49
• 4. 혐오·기피시설관련법제 51
• 제4장 사회갈등과 소극적 시민참여제도 57
• 제1절 시민협의제도의 개념 및 유형 59
• 제2절 시민협의제도의 운영 및 특징 63
• 1. 미 국 63
• 2. 영 국 69
• 3. 일 본 80
• 4. 한 국 86
• 제3절 정책영향분석과 시민협의제도 95
• 1. 시민협의제도 관련 법 및 정책 95
• 2. 갈등관련 정책영향분석 현황과 특징 98
• 3. 한국의 갈등관련 정책영향분석 도입 방안 105
• 제5장 사회갈등과 적극적 시민참여제도 111
• 제1절 적극적 시민참여 개념 및 유형 113
• 1. 적극적 시민참여의 개념 및 필요성 113
• 2. 적극적 시민참여 의사결정을 위한 조건 116
• 3. 적극적 시민참여의 유형 및 특징 124
• 4. 적극적 시민참여에 대한 평가 136
• 제2절 적극적 시민참여제도의 운영과 특징 138
• 1. 미 국 138
• 2. 독 일 151
• 3. 한 국 159
• 제6장 사회갈등과 대안적 갈등해결제도 171
• 제1절 ADR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173
• 1. ADR 제도의 필요성 173
• 2. ADR 법제의 도입 175
• 제2절 ADR 제도의 유형과 효율성 177
• 1. ADR의 유형과 분쟁해결 177
• 2. ADR의 적용과 효율성 181
• 제3절 ADR 제도의 운영 현황 및 정책방안 185
• 1. 미 국 185
• 2. 영 국 199
• 3. 일 본 211
• 4. 한 국 226
• 제7장 한국 갈등관리제도의 구축방안 237
• 1. 사회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협의 활성화 방안 239
• 2. 사회갈등 예방을 위한 적극적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244
• 3.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ADR 제도 및 운영방안 249
• 참고문헌 255
• 부 록 263
• 【부록 1】·須賀市 시민 공식 의견제출절차 조례 265
• 【부록 2】적극적 시민참여에 의한 의사결정 합의형성 단계 272
• 【부록 3】재판외 분쟁해결절차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