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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아동 성매매관광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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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박선영) /23
      • 제1절 문제제기 /25
      •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27
      • 1. 연구목적 /27
      • 2. 연구범위 /28
      • 제1장 서론(박선영) /23
      • 제1절 문제제기 /25
      •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27
      • 1. 연구목적 /27
      • 2. 연구범위 /28
      • 3. 연구내용 /29
      • 4. 연구방법 /31
      • 제2장 동남 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 현황(박선영) /29
      • 제1절 동남 아시아 지역 아동 성매매 관광 현황 /35
      • 1. 아동 성매매 관광의 정의와 현황 /35
      • 2. 아동 성매매 관광의 기원과 발전 /38
      • 3. 아동 성매매 관광의 구성요소 /42
      • 4. 동남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요 목적지 국가 /50
      • 제2절 한국 남성에 의한 성매매 관광 현황 /66
      • 1. 한국인 해외 관광 추이 /66
      • 2. 해외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요 수요자로서의 한국 /71
      • 3. 한국인들의 해외 아동 성구매 경로 /73
      • 4. 한국인들의 해외 성구매 성향 /76
      • 제3장 아동 성매매 관광의 이론적 논의(박선영) /77
      • 제1절 아동 성매매 관광의 원인 진단 /79
      • 1. 성매매의 세계화 /79
      • 2. 목적지 국가의 문제점들 /80
      • 3. 성구매자 국가의 해외 성구매 방치 /84
      • 4. 성구매 조장세력의 막대한 이윤 /85
      • 5. 성매수자의 문제점 /85
      • 제2절 아동 성매매 관광이 초래하는 문제점 진단 /87
      • 1.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87
      • 2. 인신매매의 강화와 조직범죄 집단 개입 /88
      • 3. 법치주의 실현의 위배 /90
      • 제4장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대응 현황(박선영) /91
      • 제1절 국제사회의 대응 /94
      • 1. 국제회의를 통한 아동 성매매 관광 인식 /94
      • 2. 유엔마약및범죄국의 반 아동 성매매 관광 프로젝트 /97
      • 제2절 국가적 대응 /99
      • 1. 유럽 /99
      • 2. 미국 /100
      • 3. 호주 /101
      • 4. 태국 /103
      • 5. 캄보디아 /105
      • 제3절 한국의 대응 현황 /108
      • 1. 시민단체와 관련기관의 대응 /109
      • 2.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통한 해외 성매매 관광 대응 /111
      • 3. 경찰단계의 대응 /117
      • 4. 각 대사관의 노력 /119
      • 제4절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 /124
      • 1. 엑팟(ECPAT) /124
      • 2. 더 코드(The Code) /127
      • 3. 소말리맘 재단 /130
      • 4. 아동들을 위한 조치 (Action Pour Les Enfants, APLE) /132
      • 5. 월드비전 /135
      • 6. 국제 사법 미션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IJM) /136
      • 제5절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대응의 방해요소 /137
      • 1. 인식부족 /137
      • 2. 관련 법안 부재 /138
      • 3. 경찰단계의 한계점 /138
      • 4. 기소단계의 문제점 /139
      • 제5장 아동성매매 관광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박찬걸) /141
      • 제1절 아동성매매죄의 법적 개념 /143
      • 1. 아동성매수죄 /143
      • 2. 아동성매수유인죄 /161
      • 3. 아동성매수권유죄 /164
      • 제2절 아동성매매 관광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현황 /165
      • 1. 국제기구에 의한 법적 규제 /165
      • 2. 각국의 입법에 의한 법적 규제 /171
      • 제3절 아동성매매 관광행위에 대한 국내법적 규제 현황 및 평가 /181
      • 1. 형법상의 규제 및 평가 /181
      • 2. 청소년성보호법상의 규제 및 평가 /187
      • 3. 관광진흥법상의 규제 및 평가 /192
      • 4. 여권법상의 규제 및 평가 /196
      • 제6장 해외 아동 성매매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박선영) /199
      • 제1절 조사방법 및 절차 /202
      • 1. 연구표집 및 자료수집 방법 /202
      • 2. 설문지 개발 /203
      • 제2절 해외 아동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결과 /204
      • 1. 조사 대상자의 특징 /204
      • 2. 각 문항별 의견 /205
      • 제3절 소결 /234
      • 제7장 정책제언 및 결론(박선영·박찬걸) /237
      • 제1절 예방단계 전략 /240
      • 1. 해외 성매매, 아동 성매매 관광이 포함된 통합적 성매매 예방대책의 수립 /240
      • 2.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44
      • 3. 한국 사회의 기업 접대문화와 남성의 놀이문화 개선 /245
      • 4. 해외 성매매와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강화 /246
      • 5. 여행업계의 자정적 노력 /247
      • 6.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민/관 합동 대응, 시민단체 지원 /249
      • 제2절 단속과 처벌 단계에서의 전략 /250
      • 1. 경찰과 검찰의 교육을 통한 법 집행의 실효성 강화 /250
      • 2. 해외 성매매 단속을 위한 전략 개발 /251
      • 3. 목적지 국가에 경찰력 배치를 통한 적극적인 단속 /252
      • 4.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 시행 /253
      • 제3절 결론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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