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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송전선로 건설갈등의 프레임 분석 = A Frame Analysis on the 765㎸ Transmission Line Construction: Focusing on the Cognition of the Residents in Gijang County and Mirya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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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08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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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시작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과 경남의 양산 그리고 밀양을 거쳐 창녕군의 북경남변전소에 이르는 90.5㎞의 765㎸ 고압 송전철탑 161기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분쟁을 이해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했다. 지역별 고압송전선로 건설 갈등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은 기장이 오히려 밀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기장보다 밀양지역의 갈등 정도가 더 심각하여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기장 주민과 밀양 주민 모두 갈등 원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는 정부와 한전의 행태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한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이 지역 주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둘째, 고압송전선로 건설 관련 지역별 갈등 해결에 대한 인식은 기장과 밀양 주민 모두 주민과 합의에 의한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주민들이 국책사업에 대해 가지는 기본적인 프레임 차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갈등원인과 중요시하는 해결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장군과 밀양시를 중심으로 765㎸ 고압송전선로 건설 분쟁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일방적 정책추진과 소송에 의한 합의강제’라는 구태의연한 정책추진방식이 얼마나 우둔한 것인지 확인하게 되었다. 기장과 밀양에서 얻었던 경험을 통해 학습한 내용들이 제도화되어 국책사업이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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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시작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과 경남의 양산 그리고 밀양을 거쳐 창녕군의 북경남변전소에 이르는 90.5㎞의 765㎸ 고압 송전철탑 161기 건설과정에서 ...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시작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과 경남의 양산 그리고 밀양을 거쳐 창녕군의 북경남변전소에 이르는 90.5㎞의 765㎸ 고압 송전철탑 161기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분쟁을 이해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했다. 지역별 고압송전선로 건설 갈등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은 기장이 오히려 밀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기장보다 밀양지역의 갈등 정도가 더 심각하여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기장 주민과 밀양 주민 모두 갈등 원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는 정부와 한전의 행태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한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이 지역 주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둘째, 고압송전선로 건설 관련 지역별 갈등 해결에 대한 인식은 기장과 밀양 주민 모두 주민과 합의에 의한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주민들이 국책사업에 대해 가지는 기본적인 프레임 차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갈등원인과 중요시하는 해결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장군과 밀양시를 중심으로 765㎸ 고압송전선로 건설 분쟁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일방적 정책추진과 소송에 의한 합의강제’라는 구태의연한 정책추진방식이 얼마나 우둔한 것인지 확인하게 되었다. 기장과 밀양에서 얻었던 경험을 통해 학습한 내용들이 제도화되어 국책사업이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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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auses and effect of the construction controversies around 765㎸ transmission lines which pass Gijang County and Miryang City. The construction, which was initially planned to finish in September 2009, has been repeatedly stopped and then resumed, despite residents’ vehement protests. The residents in Gijang felt that they were in danger of being damaged by the nuclear power plants and cobweb-like transmission lines. The residents in Miryang, including five towns through which the power-line was to pass, felt more seriously than those in Gijang that they were indanger of being damaged by the 765㎸ transmission lines. Notably in January of 2012, LeeChi-woo, aged 74, burned himself to death when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officials hired workers to force the construction through. The conflict in Miryang lasted longer than that in Gijang. The stakeholders failed to build a consensus through mediation using dialogue. The controversy in Miryang continues even now, despite the negotiation, mediation through steering committees and the use of a panel of nine experts. Without a consensus, tensions are still rising between electricity authorities and Miryang residents over the plan to build the high-voltage transmission line in the region, but, in Gijang, where tension was not as high, and the conflict ended with litigation. We surveyed 374 residents to find the conceptual attitudes on the causes and alternatives ofthe conflict and analyze their frames. The residents asked for the government not to approach the national project unilaterally but to deliberate and negotiate with them. Based on the findings above, we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Unfair game rules must be revised so that the community is both supported and compensated. Collaborative planning should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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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auses and effect of the construction controversies around 765㎸ transmission lines which pass Gijang County and Miryang City. The construction, which was initially planned to finish in September 2009, has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auses and effect of the construction controversies around 765㎸ transmission lines which pass Gijang County and Miryang City. The construction, which was initially planned to finish in September 2009, has been repeatedly stopped and then resumed, despite residents’ vehement protests. The residents in Gijang felt that they were in danger of being damaged by the nuclear power plants and cobweb-like transmission lines. The residents in Miryang, including five towns through which the power-line was to pass, felt more seriously than those in Gijang that they were indanger of being damaged by the 765㎸ transmission lines. Notably in January of 2012, LeeChi-woo, aged 74, burned himself to death when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officials hired workers to force the construction through. The conflict in Miryang lasted longer than that in Gijang. The stakeholders failed to build a consensus through mediation using dialogue. The controversy in Miryang continues even now, despite the negotiation, mediation through steering committees and the use of a panel of nine experts. Without a consensus, tensions are still rising between electricity authorities and Miryang residents over the plan to build the high-voltage transmission line in the region, but, in Gijang, where tension was not as high, and the conflict ended with litigation. We surveyed 374 residents to find the conceptual attitudes on the causes and alternatives ofthe conflict and analyze their frames. The residents asked for the government not to approach the national project unilaterally but to deliberate and negotiate with them. Based on the findings above, we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Unfair game rules must be revised so that the community is both supported and compensated. Collaborative planning should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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