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제의 행위규제 분석연구 (Ⅰ)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문 /ⅰ
• 요 약 /ⅲ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6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 4. 연구의 구성 /20
• 제2장 지역지구제의 운영 현황
• 1. 지역지구제 관련법률 현황 /23
• 1) 소관 부처별 현황 /23
• 2) 분야별 현황 /25
• 2. 지역지구제의 유형별 현황 /28
• 1) 용도지역 현황 /28
• 2) 개별구역 현황 /30
• 3. 개별구역의 기능별 현황 /40
• 제3장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분석표
• 1. 용도지역등의 행위규제 분석 /47
• 2. 개별구역등의 행위규제 분석 /66
• 3. 지역지구의 인허가 의제 분석 /82
• 제4장 결 론
• 결 론 /117
• 참고문헌 /121
• SUMMARY /122
• 부록 :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편람
• 1. 용도지역등의 행위규제 /127
• 1) 용도지역 /127
• 2) 용도지구 /154
• 3) 용도구역 /164
• 2. 개별구역등의 행위규제 /182
• 1) 국토지역 부문 /182
• 2) 도시·주택 부문 /211
• 3) 농림축수산업 부문 /228
• 4) 산업 부문 /257
• 5) 교통 부문 /279
• 6) 에너지 부문 /301
• 7) 환경 부문 /313
• 8) 수자원 부문 /356
• 9) 교육·문화 부문 /376
• 10) 군사 부문 /387
• 11) 방재 부문 /401
• 3. 지역지구의 인허가 의제 /409
• 1) 국토지역 부문 /409
• 2) 도시주택 부문 /418
• 3) 농림축수산업 부문 /426
• 4) 산업 부문 /429
• 5) 교통 부문 /435
• 6) 에너지 부문 /448
• 7) 환경 부문 /455
• 8) 수자원 부문 /461
• 9) 교육문화 부문 /473
• 10) 방재 등 기타 부문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