映像콘텐츠 關聯立法의 改善方案 : (映像著作物을 中心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설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 제2장 기초분석
• 제1절 개 관
• 제2절 외국의 입법례
• Ⅰ. 베른협약
• Ⅱ. 미 국
• Ⅲ. 독 일
• Ⅳ. 일 본
• 제3절 영상저작물에 관한 입법체계
• Ⅰ. 영상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입법
• Ⅱ. 영상저작물의 유통에 관한 입법
• Ⅲ.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입법
•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3장 영상저작물의 보호
• 제1절 개 관
• Ⅰ. 영상저작물의 개념
• Ⅱ. 영상저작물의 발달
• 1. 영화의 역사와 발전
• 2. 영화와 비디오물 등의 관계
• Ⅲ. 저작물의 영상화와 계약
• 1. 저작물의 영상화와 그 대상
• 2. 영상화계약
• 제2절 영상저작물의 성립요건
• Ⅰ.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해야 한다.
• Ⅱ.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이어야 한다
• 1. 독창성
• 2. 일정한 형식으로 객관화될 것
• 3. 영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표현물에 해당될 것
• 제3절 영상저작물의 권리귀속과 내용
• Ⅰ. 영상저작물의 귀속
• 1. 저작권자와 영상제작자와의 권리관계
• 2. 영상제작자와 실연자와의 권리관계
• Ⅱ. 영상저작물의 권리와 내용
• 1. 저작자의 권리
• 2. 영상제작자의 권리
• 3. 실연자의 권리
• Ⅲ.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4장 영상저작물의 창작, 이용 및 유통
• 제1절 개 설
• 제2절 영 화
• Ⅰ. 영화의 제작 및 수입
• 1. 개 관
• 2. 종래 영화제작업의 등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 Ⅱ. 상영등급분류
• 1. 개 관
• 2. 등급분류와 그 목적
• 3. 등급분류의 종류와 그 기준
• Ⅲ. 영화의 상영
• Ⅳ. 등급분류기관
• 1. 개 관
• 2.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 3.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3절 비디오물
• Ⅰ. 영업의 신고 또는 등록
• 1. 개 관
• 2. 종래 등록업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 Ⅱ. 등급분류제도
• 1. 개 관
• 2. 등급분류의 종류와 그 기준
• 3. 등급의 표시
•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5장 영상산업의 진흥
• 제1절 개 설
• 제2절 영화산업
• Ⅰ. 진흥시책·진흥기구·진흥금고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영화진흥위원회
• 3. 영화진흥금고
• Ⅱ. 영화의 제작진흥
• 1. 추천영화
• 2. 프로젝트영화
• 3. 단편영화
• 4. 시나리오
• Ⅲ. 영화배급(또는 판매)의 진흥
• Ⅳ. 영화상영의 진흥
• Ⅴ. 그 밖의 진흥조치
• 1. 인재양성
• 2. 연구·합리화 및 개혁의 진행
• 3. 영화의 의무상영제도
• Ⅵ.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3절 비디오산업
• Ⅰ. 개 관
• Ⅱ. 판매의 진흥
• Ⅲ. 대여의 진흥
• Ⅳ.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
• Ⅴ.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6장 결 론
• ◈부 록
• 독일의 영화진흥법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