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제제하의 비교형량평가의 적법성 - 브라질-폐타이어사건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근거로 시행된 수입제한조치가 WTO 규정상 적법한 조치인가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WTO가 지향하는 무역자유화와 이와 반대되는 환경보호가 이룰 균형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WTO의 분쟁해결기구의 대답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관련 조치가 정당성을 주장할 때 근거로 사용되는 WTO의 규정은 제20조 일반적 예외의 (b)항이다. 제20조 (b)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예외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관련 수입제한조치와 제20조 (b)항에 대한 합치성 여부가 핵심 쟁점사항이 되어왔으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의 환경관련 조항을 근거로 시행된 조치들은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를 필요성테스트를 통해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브라질-재생타이어 수입제한조치 사건(이하 브라질-재생타이어 사건)은 브라질이 인간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재생타이어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GATT 제20조 (b)항의 예외로 정당화 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되었던 WTO 분쟁사건이다. 동 사건에서 WTO의 패널과 상소기구는 필요성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성적 접근(Qualitative approach)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공중보건과 환경관련 조치의 WTO 적법성 논의에 있어 중요한 판례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그 접근방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많은 논쟁을 가져왔다.
위생검역협정에 규정된 보호수준의 설정에 대한 권한과 이에 따른 조치의 설정은 회원국에 대한 정성적 접근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생검역협정은 제20조 일반적 예외조항과는 달리 위생검역에 대한 특별협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GATT 제20조 일반예외조항과 위생검역협정은 한쪽은 예외로서 다른 쪽은 특별협정으로서 해석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WTO체제하에서 무역과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하나는 국제조약들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WTO와 다자간환경협정간의 조화(서원상, 2009) 서원상, 다자간환경협정과 WTO협정의 융합, 성균관법학 제21권 제2호, 2009.
등을 주로 다루어 왔다. 또 다른 쪽은 WTO의 분쟁해결기구가 가진 강제성과 통합적인 환경기구가 없다는 측면에서 WTO의 제20조와 위생검역협정을 통한 해결방법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어왔다. WTO체제하의 무역과 환경의 조화(이양기, 2006)등은 WTO 분쟁해결기구의 정성적 평가를 지지하기 이전의 연구들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브라질-재생타이어에서 사용된 정성적 접근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major dispute cases on issues of human life and health handled by WTO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This paper review the Brazilian Tyres Case in which the Appellate Body endorsed a qualitative approach in deciding whether a measure in question is "necessary". In GATT Article XX (b). This interpretation of rule is probably one of the most important ones in the history of WTO jurisprudence as balancing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Then follow reviews of the EC/Hormones Case and the EC/GMO Case under SPS Agreement. and in this case, the Appellate Body concluded on burden of proof issues.
The Preamble of the SPS states that the purpose of the SPS is: "...to elaborate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GATT 1994 which relate to the use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of Article XX(b)". This Preamble suggests that the SPS is an elaboration of Article XX (b) of the GATT and should be read together with it. According to this Preamble, the Appellate Body turned to greening in trade jurisprudence and could stepped toward harmonization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