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 합의체제와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에 관한 연구 :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clarify the connection between Korea’s social corporatism system and flexicurity of labor market, and present a role of social consensus to promote flexicurity in labor market. It trie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of the institutionalized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flexicurity. The analyses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role and character of the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is as follows: First, the committee was, different from the similar social corporatism system for labor restriction strategy in the past, each interest party participated fully, resulting in democratic social pact, and it was a place of control market economy rather than arbitrary discussion of policy by the state. Second, nevertheless, the issues discussed in the committee sought not to reduce the risk derived by neo-liberalism, but to promote the polarization and divide the labor market. Third, as a result of analysis, the reason was that for the topics discussed by the committee, government dealt with flexibility of labor market, which was a neo-liberal issue, but the labor side argued for basic introduction of social safety net, limited to the demand side of the corporatism in the past. Combined with large corporate-centered labor movement and safety net centered at social insurance based on all-day labor, it did not contribute to stability of the weak group of labor market such as part time laborers, which became serious in the future.
Next, for Korea’s labor market flexicurity, it can be divided into the solidified core labor class and flexible non-regular periphery labor class, and stability of labor market, including social insurance, is weak. Also, if the fact is combined with the committee, it is as follows: First, the flexibility issues agreed at the committee, layoff and labor dispatch system were combined with large corporate-centered labor movement and failed to make the regular labor class as flexible, and therefore, the labor cost was reduced through non-regular laborers, and the number of non-regular labor was increased. Second, nevertheless, labor side, which was merely an issue of demand side, agreed to improve basic level of welfare, and this combined with conservative fiscal spending of the state, resulting a failure to respond to the weak group in the labor market.
Based on the above analyses, future task is as follows. First, the issue to be discussed in the future social corporatism must solve the polarization of labor market caused by stronger flexibility of neo-liberalism and to contribute to social cohesion. To do so, the topic must be flexible, high-welfare state to provide stability to the non-regular laborers, which are too flexible, and make the rigid regular class flexible. Second, for this, it needs to transform to labor movement by industry, which can represent the whole labor market, beyond the previous large corporate-centered labor movement. Lastly, government must play active role and form a consensus system based on trust and respect by each interest par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합의체제가 노동시장 유연안정성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히고, 향후 노동시장에 유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 사회적 합의가 지녀야 할 역할을 제언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제도화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연안정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사정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사정위원회의 경우 과거의 노동통제 전략을 위한 유사 사회적 합의체제와는 다르게 각 이해 주체들의 온전한 참여가 이루어져 민주적인 사회 협약을 도출하였으며,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 논의가 아닌 조정시장경제체로의 진입을 가능케 하는 실험의 장이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의제는 신자유주의가 파생시킨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향이 아닌 노동시장을 분절시키고 양극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셋째, 분석의 결과 그 원인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제가 정부 측은 서구의 신자유주의적인 의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를 다루고 있었던 반면, 노동 측은 과거 조합주의가 추구했던 수요 측면의 의제에 국한되어 사회안전망의 초보적인 도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뿌리 깊은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과 전일제 노동과 기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보험 중심의 안전망 확충이 결합하여 향후 발생할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안정성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살펴보면, 경직된 정규직 핵심 노동계층과 유연화된 비정규직 주변 노동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사회보험을 비롯한 노동시장 안정성의 확충은 취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앞선 노사정위원회와 연관지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유연화 의제인 정리해고제와 근로파견제는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과 결합하여 정규직 노동계층을 유연화시키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정규직을 통해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비정규직을 수량적으로 유연화시키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둘째, 그럼에도 수요측면의 의제에 머물러 있던 노동은 사회보험의 확충이라는 초보적인 복지 수준의 향상에 동의하였으며 이는 국가의 보수적인 재정지출과 결합하여 이는 향후 노동시장 취약계층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상의 분석에 따른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사회적 합의에서 논의될 의제는 신자유주의적인 유연성 강화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직된 정규직을 유연화시키고 지나치게 유연화된 비정규직에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고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의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전체의 대표성을 확립할 수 있는 산별노동운동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더불어 이해주체들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에 둔 합의체제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 2. 연구 질문 5
• 3. 연구 방법 6
• Ⅱ. 이론적 배경 7
• 1. 사회적 합의의 개념과 의미 7
• 1) 사회적 합의(social coporatism)의 개념과 조합주의(coporatism)와의 관계 7
• 2)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11
• 2. 사회적 합의의 전개과정과 특징 12
• 1) 사회적 합의의 전개과정과 변화 12
• 2) 사회적 합의와 유연안정성 15
• 3) 정부 역할의 변화 16
• 3. 사회적 합의의 성공요건 19
• 4. 유연안정성(Flexicurity)의 이론적 고찰 20
• 1)유연안정성의 개념 20
• 2) 유연안정성의 전제조건 23
• 5. 선행연구 검토 24
• 6. 연구의 틀 25
• Ⅲ. 우리나라 사회적 합의체제 분석 27
• 1. 우리나라 사회적 합의의 동향 27
• 1) 노사정위원회 이전의 사회적 합의기구들 27
• (1) 민주화 이전의 사회적 합의기구들 27
• (2) 민주화 이후의 사회적 합의기구들 28
• 2) 노사정위원회의 등장과 활동 32
• (1) 노사정위원회의 등장배경 32
• (2) 노사정위원회의 전개과정 34
• (3) 각 시기별 노사정위원회의 주요의제와 활동사항 36
• 2. 우리나라 사회적 합의의 성격과 역할 39
• 1) 노사정위원회 이전 사회적 합의기구의 성격과 역할 39
• 2) 노사정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 42
• 3. 소결 52
• Ⅳ.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분석 54
• 1.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의 특징 54
• 2.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57
• 1) 노동시장의 유연성 분석 57
• 2) 사회적 합의가 노동시장 유연성에 미친 영향 79
• 3) 노동시장의 안정성 분석 81
• 4) 사회적 합의가 노동시장 안정성에 미친 영향 93
• 3. 소결 95
• Ⅴ. 유연안정성 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제 97
• 1.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응하는 유럽의 전략 97
• 1)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100
• 2)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104
• 2. 우리나라의 과제 111
• 1) 논의될 의제 111
• 2)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신뢰확보 112
• 3) 산별노조운동체제로의 전환 113
• 4) 정부와 자본의 적극적 역할 115
• Ⅵ. 결론 및 제언 117
• 참고문헌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