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권의 조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djustment of the Taxing Power to impos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현행 부동산보유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최근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축약한다면 하나는 제대로 된 국민적 합의 내지 지지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접근방식과 상황에 따라서는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종합부동산세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그 과세권을 본래의 주인인 지방자치단체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권을 광역 자치단체나 기초 자치단체에 돌려주는 방안 역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정신구현과 지방재정력의 확충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좀더 엄밀히는 종합부동산세가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형평의 제고를 위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동세 형태로 종합부동세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