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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함)의 개요와 기본현황
?최근 5월 경남(창원)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탈락은 그 바탕이 되는 특구지정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됨. 이 특구의 개념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특화지역임. 지경부는 제1차(2006~2010)?제2차(2011~2015)의 특구육성종합계획(안) 에서 특구지정요건(대덕특구법 제4조③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을 정했음
?특구는 2011년 현재 5대 광역권 중 충청권(대덕)?호남권(광주)?대경권(대구)이 지정됨. 동남권은 미지정 상태로 타시도 동향에서 향후 경남의 경우 2011년 1월 특구지정에서 탈락한 부산광역시가 버거운 경쟁상대로 부각됨
○경남경제의 연구개발 자원현황과 지정 가능성 검토
?경남의 경제현황에서 제조업 및 경남 전략산업의 현황 및 특징으로 기계산업이 특화되어 지역브랜드화 정착상태임. 경남의 산업단지 및 연구개발 자원현황에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의 우수성이 제기됨
?이는 곧 경남의 특구지정 가능성 요인 검토에서 5대 광역경제권 중 동남권의 미지정 하에 타지역과 상대적으로 특구기반 및 개발인력의 우수성이 부각되면서, 무엇보다 2005년 경남(창원)의 특구지정의 기반이 되는 R&D특화 단지 입지선정(30만평)으로 준비된 지역으로 강조될 수 있음
○경남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향후 활성화 과제
?특구지정의 전략적 접근은 먼저 경남 연구개발특구 지정의지를 갖고 2030년 로드맵계획을 강화함. 둘째, 특구지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면서 대통령 선거공약사업화함. 셋째, 경쟁상대인 부산광역시와의 차별성을 부각함(첨단기계산업 특화지역). 지정의 걸림돌이 될 최고급 연구인력양성을 위해 KAIST의 지역내 대규모 캠프스 유치 및 독립적인 과학기술원 설립은 단기과제로 설정됨
?향후 특구 타당성 검토시 유의점은 경남의 특구지정이 국가적 당위성 부각은 물론, 경남 특구지정의 정책적?기술적?환경적 타당성 검토상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은 세계를 주도하는 첨단기계산업지역으로서의 비전과 이를 추진하는 기본방향 및 전략에서 경남특구 활성화는 R&D의 私的 및 公的인 동기부여는 시장기능에 부합되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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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함)의 개요와 기본현황 ?최근 5월 경남(창원)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탈락은 그 바탕이 되는 특구지정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됨. 이 특구의 개념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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