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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소년보호 6호처분에 관한 쟁점 및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ssues Concerning Level 6 Correctional Treatment for Juvenile Delinquents and the Plans for it‘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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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소년보호 6호처분에 관련된 쟁점을 파악하여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기초하여 6호처분의 연혁과 6호처분 시설의 연혁 및 현황을 살펴보면서, 소년법상 기대되는 기능 수행과 관련된 소년보호 6호처분의 쟁점을 도출하고, 쟁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문헌검토와 통계자료에 대한 2차 분석, 설문조사와 직접 방문관찰 및 종사자 면접을 통한 방법을 통하여 자료가 수집ㆍ분석되었다. 설문조사는 2009년 11월부터 12월사이에 진행되었으며, 12월 중에 시설을 직접 방문하였다.
      연구결과, 6호처분의 낮은 처분율, 시설 지도감독의 이원화, 시설 간 편차, 폐쇄적이고 격리된 환경, 지역이나 성별 편중 문제, 교육 및 교정ㆍ교화기능 수행의 문제 등이 쟁점으로 논의되었으며, 각각의 문제에 관한 개선방안이 모색되었다.
      결론적으로 6호처분 시설은 거주ㆍ치료ㆍ교육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학제간 전문인력이 배치된 복합적인 생활시설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며, 법원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에 의해서 지도감독 되어야 하고,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표준화된 운영규정과 업무매뉴얼이 개발되어 시행되어야 함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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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소년보호 6호처분에 관련된 쟁점을 파악하여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기초하여 6호처분의 연혁과 6호처분 시설의 연혁 및 현황을 살...

      본 연구의 목적은 소년보호 6호처분에 관련된 쟁점을 파악하여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기초하여 6호처분의 연혁과 6호처분 시설의 연혁 및 현황을 살펴보면서, 소년법상 기대되는 기능 수행과 관련된 소년보호 6호처분의 쟁점을 도출하고, 쟁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문헌검토와 통계자료에 대한 2차 분석, 설문조사와 직접 방문관찰 및 종사자 면접을 통한 방법을 통하여 자료가 수집ㆍ분석되었다. 설문조사는 2009년 11월부터 12월사이에 진행되었으며, 12월 중에 시설을 직접 방문하였다.
      연구결과, 6호처분의 낮은 처분율, 시설 지도감독의 이원화, 시설 간 편차, 폐쇄적이고 격리된 환경, 지역이나 성별 편중 문제, 교육 및 교정ㆍ교화기능 수행의 문제 등이 쟁점으로 논의되었으며, 각각의 문제에 관한 개선방안이 모색되었다.
      결론적으로 6호처분 시설은 거주ㆍ치료ㆍ교육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학제간 전문인력이 배치된 복합적인 생활시설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며, 법원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에 의해서 지도감독 되어야 하고,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표준화된 운영규정과 업무매뉴얼이 개발되어 시행되어야 함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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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ssues and problems concerning level 6 correctional treatment for juvenile delinquents and suggest the plans for it's improvement. Based on this study object, the historical change and actual conditions of level 6 correctional treatment for juvenile delinquents was reviewed and tried to find out the issues and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is purpose, literatures related to the actual conditions of this treatment were reviewed. Visiting and observation, employee interview, and questionnaire methods were also employed during November to December of 2009.
      On the basis of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six issues were discussed and propositions were made. Issues discussed were the low rates of level 6 correctional treatment for juvenile delinquents, the big difference of actual conditions between the institutions, the divided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system, the closed and isolated environment, the function of education, correction and psychotherapy, and the unequal local and sexu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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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ssues and problems concerning level 6 correctional treatment for juvenile delinquents and suggest the plans for it's improvement. Based on this study object, the historical change and actual conditions of lev...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ssues and problems concerning level 6 correctional treatment for juvenile delinquents and suggest the plans for it's improvement. Based on this study object, the historical change and actual conditions of level 6 correctional treatment for juvenile delinquents was reviewed and tried to find out the issues and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is purpose, literatures related to the actual conditions of this treatment were reviewed. Visiting and observation, employee interview, and questionnaire methods were also employed during November to December of 2009.
      On the basis of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six issues were discussed and propositions were made. Issues discussed were the low rates of level 6 correctional treatment for juvenile delinquents, the big difference of actual conditions between the institutions, the divided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system, the closed and isolated environment, the function of education, correction and psychotherapy, and the unequal local and sexu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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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춘화,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분류심사기준을 중심으로-" 한국소년정책학회 13 (13): 97-129, 2009

      2 김정규, "청소년 비행과 처벌의 차별적 억제효과" 한국청소년학회 17 (17): 197-224, 2010

      3 김준호, "청소년 범죄자의 성인 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4 최종식, "제6차 소년법개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351-376, 2008

      5 김성경, "여자청소년의 비행경험 예측요인" 한국청소년학회 10 (10): 487-510, 2003

      6 "아동복지법"

      7 보건복지가족부, "아동복지과 내부자료"

      8 박은미, "아동보호치료시설의 현황 및 개선방안" 18 : 201-234, 2010

      9 이영란,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연구 -소년경찰의 다이버전을 중심으로-" 한국소년정책학회 15 : 1-30, 2010

      10 강경래, "소년비행과 부모의 책임" 한국소년정책학회 16 : 1-35, 2011

      1 이춘화,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분류심사기준을 중심으로-" 한국소년정책학회 13 (13): 97-129, 2009

      2 김정규, "청소년 비행과 처벌의 차별적 억제효과" 한국청소년학회 17 (17): 197-224, 2010

      3 김준호, "청소년 범죄자의 성인 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4 최종식, "제6차 소년법개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351-376, 2008

      5 김성경, "여자청소년의 비행경험 예측요인" 한국청소년학회 10 (10): 487-510, 2003

      6 "아동복지법"

      7 보건복지가족부, "아동복지과 내부자료"

      8 박은미, "아동보호치료시설의 현황 및 개선방안" 18 : 201-234, 2010

      9 이영란,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연구 -소년경찰의 다이버전을 중심으로-" 한국소년정책학회 15 : 1-30, 2010

      10 강경래, "소년비행과 부모의 책임" 한국소년정책학회 16 : 1-35, 2011

      11 이윤호, "소년보호처분의 효과분석"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1

      12 "소년법"

      13 김은영, "사회내처우 비행청소년과 시설내처우 비행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한국청소년학회 15 (15): 273-297, 2008

      14 박은미, "법적 문제행동 청소년의 경찰수사 과정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개입방안" 한국청소년복지학회 6 (6): 53-68, 2004

      15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7-, 2010

      1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6-, 2009

      17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6

      18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84

      19 권용석, "미국의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연구" 5-53, 2002

      20 박상열, "뉴질랜드의 소년사법제도-FGC (Family Group Conference)를 중심으로" 한국소년정책학회 18 : 29-54, 2012

      21 남현미,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9

      22 Whittaker, J. K., "The future of residential group care" 79 (79): 59-74, 2000

      23 Picora, P. J., "The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Aldine De Gruyter 2000

      24 Pits, J., "The New Politics of Youth Crime: Discipline or Solidarity" Palgrave Basingstoke 2001

      25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Standards of excellence for residential services. revised edition"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2004

      26 Funk, S., "Risk assessment for juveniles on probation; a focus on gender" 26 (26): 44-86, 1999

      27 Hassall, I., "Origin and Development of Family Group Conference, In Family Group Conferences : Perspectives on Policy & Practice" Australia, The Federation Press 1996

      28 Smith, C. A., "Delinquency and antisocial behavior: a review of family processes and intervention research" 71 : 382-420, 1997

      29 Tittle, C., "Crime Rates and legal sanctions" 16 : 409-423, 1969

      30 김지선, "4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31 김은경,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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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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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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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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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2.14 2.14 2.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2.34 2.47 2.766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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