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發明의 進步性에 관한 硏究 : 商業的 成功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Inventive-Step of Patented Invention : Based on Commercial Succes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 방법에 있어서 2차적으로 고려되는 요건중 하나인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을 객관적 증거자료인 "선서공술서"로 활용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체계적이며 논리적으로 입증해야하는지에 관한 방안의 제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진보성 판단시 실제로 적용하는 각 국가별(한국, 미국, 유럽, 일본) 심사실무지침서에서의 운용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진보성 판단시 2차적 고려사항이 갖는 일반적 위치를 알아보았으며, 2차적 고려사항에서 "상업적 성공"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알아보았다. 아울러 "상업적 성공"이 진보성 판단에 직접 적용된 판례들을 각 국가별로 고찰·분석하여 "상업적 성공"이 진보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연구의 고찰에서 현행법상 "상업적 성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여도, 특허요건의 1차적 판단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대다수의 판례에서 원칙적으로 구제 받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수나마 일부의 판례들에선 "상업적 성공"을 효과의 현저성 측면으로 인정해준 사례들도 있었고, 진보성 판단의 긍정적 검토자료로서 인정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따라서, 출원인이나 소송당사자에 의해 진보성 판단의 객관적 증거자료로 제출된 자료가 심사관이나 재판부로부터 그 논리적 입증력을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심사관이나 재판부의 진보성 판단시 높은 지지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출원인이나 소송당사자는 "상업적 성공"을 진보성 판단의 객관적 증거로서 "선서공술서"에서 주장할 경우, 클레임 발명과는 무관한 수치등과 같은 일반적 자료에 의존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탈피하여, 본 논문의 "결론4"에서 제시된 항목들을 "상업적 성공"의 주장에 필요한 지표항목으로 설정하고 이 설정된 항목에 의해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작성함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object of this thesis is to present a systematic and logical way to prove the patentability of an invention when an inventor declares its "commercial success", which is one of the secondary consideration factors on deciding the existence of "inventive-step" of an invention, as an "affidavit" - an objective provative material.
To achieve the object, we have reviewed the patent examination manuals of various countries(Korea, United States, EPO and japan) to find out the actual uasbilities of secondary consideration factors on deciding the existence of "inventive-step" of an invention, and particularly their viewpoints on "commercial success". In addition, we have also studied the cases, in each of which "commercial success" is directly applied to deciding the existence of "inventive-step" of an invention, to find out the effect of "commercial success" on the decision.
With the studied results, we confirmed that, in most of the cases, an invention can not be patented without satisfying the primary consideration factors of patentability even when it achieves a "commercial success". However, in some minor cases, they acknowledged "commercial success" to be the distinction of the effect or at least a positive provative material on deciding the existence of "inventive-step". Therefore, in some points of view, if "commercial success"-related materials are submitted by an applicant and/or a litigant party as objective provative materials on deciding the existence of "inventive-step" and their Logical provativeness can be acknowledged by an examiner and/or a court, they possibly help to derive a positive decision on the existence of "inventive-step" of an invention.
Conclusively, when an applicant and/or a litigant party is declaring a "commercial success" as an objective provative material on deciding the existence of '"inventive-step" in his affidavit, it is recommended that he(or she) sets the items presented in "Conclusion 4" of this thesis to be the indexes required for declaring "commercial success" and arranges the provative materials systematically and logically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indexes, instead of being dependent upon the general materials such as some numbers irrelevant to the claimed inven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5
• 第2章 特許性 判斷의 一般論 = 8
• 第1節 特許法의 目的 및 特許要件 = 8
• Ⅰ. 特許法의 目的 = 8
• 1. 發明의 保護 = 8
• 2. 發明의 利用 = 9
• 3. 産業發展 = 9
• Ⅱ. 特許要件 = 10
• 1. 産業上 利用 可能性 = 10
• 2. 新規性 = 11
• 3. 進步性 = 13
• 第2節 進步性의 意義와 必要性 = 15
• Ⅰ. 進步性의 意義 = 15
• Ⅱ. 進步性의 必要性 = 16
• 1. 特許權 亂立으로 因한 不作用 防止 = 16
• 2. 技術의 飛躍的 進步를 위한 刺戟 = 17
• 3. 審査基準의 向上과 統一 = 18
• 第3節 進步性 判斷의 一般原則 = 18
• Ⅰ. 1次的 判斷基準 = 18
• 1.目的의 特異性 = 19
• 2. 構成의 差異 또는 困難性 = 20
• 3. 效果의 顯著性 = 21
• Ⅱ. 其他 考慮事項 = 22
• 1. 事後的 考察의 禁止 = 22
• 2. 2次的 考慮事項 (Secondary Consideration) = 22
• 第3章 進步性 判斷에 대한 各國의 實務的 考寮 = 23
• 第1節 外國의 경우 = 23
• Ⅰ. 美國 = 23
• 1. 一般論 = 23
• 2. 先行技術 = 24
• 3.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 = 25
• 4. 非自明性 決定時 請求範圍의 判斷 = 26
• 5. 非自明性의 立證 = 26
• 6. 2次的인 指標 = 26
• Ⅱ. 유럽 = 27
• 1. 一般論 = 27
• 2. 先行技術 = 29
• 3.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 = 35
• 4. 進步性 決定시 請求範圍의 判斷 = 37
• 5. 進步性의 立證 = 37
• 6. 2次的인 指標 (Secondary Indicia) = 39
• Ⅲ. 日本 = 40
• 1. 一般論 = 40
• 2. 先行技術 = 41
• 3.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 = 41
• 4. 進步性 決定時 請求範圍의 判斷 = 42
• 5. 進步性의 立證 = 42
• 6. 2次的인 指標 = 43
• Ⅳ. 小結 = 43
• 第2節 우리나라의 경우 = 45
• Ⅰ. 一般論 = 45
• Ⅱ. 進步性 判斷의 基本原則 = 45
• Ⅲ. 進步性 判斷方法 = 46
• 1. 進步性 判斷 節次 = 46
• 2. 進步性 判斷方法 = 47
• Ⅳ. 先行技術의 適格性 = 50
• Ⅴ. 當業者 = 50
• 1. 一般論 = 50
• 2. 判例의 立場 = 51
• Ⅳ. 進步性 判斷時 留意事項 = 51
• 1. 先行技術 引用時 留意事項 = 51
• 2. 進步性 判斷時 留意事項 = 52
• 第3節 小結 = 53
• 第4章 進步性 判斷 實務와 商業的 咸功과의 關系 = 55
• 第1節 進步注 判斷과 2次的 考慮事項 = 55
• Ⅰ. "2次的 考慮事項"의 登場 = 55
• 1. 代表的 判例 = 55
• 2. 其他 主要 判例 = 57
• Ⅱ. 37 CFR 1.132 規定의 宣誓書 = 58
• 1. 證要 = 58
• 2. 一般的인 基準 = 58
• 3. 商業的 成功 = 61
• 第2節 "商業的 成功"의 實務 適用에 대한 各國의 立場 = 65
• Ⅰ. 外國의 경우 = 65
• 1. 美國의 立場 = 65
• 2. 유럽의 立場 = 67
• 3. 日本의 立場 = 68
• Ⅱ. 우리나라의 立場 = 68
• Ⅲ.SPLT(特許實體法條約)의 規定과 韓國 特許廳의 入場 = 69
• Ⅳ. 小結 = 70
• 第3節 "商業的 成功"이 進步性 判斷에 適用된 判例 考察 및 分析 = 71
• Ⅰ. 外國의 경우 = 71
• 1. 美國 = 71
• 2. 유럽 = 78
• 3. 日本 = 83
• Ⅱ. 우리나라의 경우 = 87
• 1. 判例考察 = 87
• 2. 判示의 分析 및 傾向性 = 94
• Ⅲ. 小結 = 95
• 第5章 結論 = 96
• 參考文獻 = 103
• ABSTRACT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