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법제관의 친절한 자치입법 강의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부 Orientation
• 제1강 입법의 입안기준
• Point = 2
• 그런데… "자치입법에 적용될 입안기준이 없다고?" = 4
• 『자치입법 입안기준』을 마련한다면 = 6
• 집행부의『자치입법 입안기준』을 대신하는 현행 규정 = 8
• 지방의회의『자치입법 입안기준』을 대신하는 현행 규정 = 14
• 자치입법의 입안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 18
• 자치 조례 vs. 위임 조례 = 19
• 자치법규의 목적 규정 = 21
• 자치법규의 정의 규정 = 24
• 자치법규의 얼굴, 제명(題名) = 26
• 자치법규에 있어서 날짜의 계산 = 32
• 시행일에 관한 "아주 희한한 관행" = 35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알ㆍ법' = 37
• '조ㆍ항ㆍ호ㆍ목'과 '장ㆍ절ㆍ관ㆍ항' = 39
•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방식 = 43
•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 52
• "자치입법에 적용될 가이드라인 제시는 계속된다." = 55
• 제2부 Issues
• 제2강 사무의 구분과 자치법규
• Point = 58
• 좋은 자치법규의 첫걸음 : 적합한 법규형식의 선택 = 59
• '공무원 로스쿨' 조례 vs. '공무원 로스쿨' 규칙? = 59
• 자치입법에서 사무의 의미 = 65
• 국가사무 = 67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 = 71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 74
• 단체위임사무의 내용 = 77
• '단체위임사무 무용론'에 대해서 = 82
• 기관위임사무의 존치 문제 = 84
• 기관위임사무의 구별을 어렵게 하는 법제 현실 = 87
• 사무의 구분이 혼란스러운 이유 = 90
• 제안 1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기준 = 93
• 제안 2 :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한 경우 = 98
• 최소한의 바램과 관련 판례의 추세 = 104
• 관련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 = 107
• 사무의 구분과 관련한 몇 가지 현안 = 109
• 자치사무ㆍ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정리 = 118
• 경비부담 관련 현안 1 : 행정심판 처리에 드는 경비 = 128
• 경비부담 관련 현안 2 : 자치사무 수행에 드는 경비 = 134
• 제3강 위임ㆍ위탁 및 대행과 자치법규
• Point = 140
• "대행이 대세라는데…" = 141
• 중요한 것은 사무를 맡기는 것과 그 책임 소재 = 144
• 위임과 위탁 = 146
• 대행(代行) = 149
• 위임ㆍ위탁ㆍ민간위탁 및 대행의 차이점 = 151
• 권한대행ㆍ직무대리ㆍ권한이양 그리고 내부위임 = 153
• 내부위임에 대해서 = 157
•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재 시 조례 공포권의 행사 문제 = 163
•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 = 167
• 위임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법 = 170
• 개별 조례에서 위임 규정을 둔 경우 = 176
• '사무위임 조례' 및 '사무위임 규칙' = 182
• 위탁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법 = 186
• '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내용 및 적용 = 191
• 사례 : 민간위탁을 대행으로 변경하는 경우 = 203
• 재위임 또는 재위탁의 제한 = 207
• 제4강 지방재정과 보조금 조례
• Point = 214
• 지방재정 악화 '조장' 조례 = 215
• 지방재정 상황이 어떻길래 = 217
• 조례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한가? = 218
• 지방재정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221
• 보조금 지원의 원칙적 금지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본문 = 222
• 보조금 지원의 예외적 허용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 225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가 의미하는 것 = 227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 232
• 보조금의 지원을 위해 특별히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례 = 240
• 권장사업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 241
• 공공기관에 대한 지출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 244
• 보조금의 관리 : 지방재정법 제17조제3항 = 249
• 보조금의 사후관리 강화 :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신설 = 253
• 보조금 관리 조례 = 260
• 집행부에 보조금 지급을 강제하는 조례 = 267
• 보조금의 지원 주체 문제 = 270
• 제5강 공공시설 및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 Point = 276
• 요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는 찜질방까지 = 277
• 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한다고? = 279
• 공공시설과 영조물(營造物)의 조건 = 281
• 찜질방이나 병원과 산후조리원이 다른 점 = 283
• 지방자치단체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나? = 286
• "주민이 아니어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 287
• 공공시설의 이용을 공중이 아닌 주민으로 제한하는 문제 = 289
• 자치입법에서 '주민'의 의미 = 290
• 공공시설 이용권 제한의 한계 = 295
• 공공시설ㆍ공유재산의 이용ㆍ사용과 '사용료' = 297
•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용료 징수의 법적 성격 = 299
• 사용료의 연체료ㆍ변상금 및 강제징수 = 300
• 공공시설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ㆍ요금 = 303
• 제1유형 : 체육시설 = 306
• 제2유형 또는 제3유형의 구분 = 307
• 제2유형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서비스 제공 = 309
• 제3유형 : 민간이 직접 서비스 제공 = 311
• 소결 : 직접적인 가격 통제는 문제 = 314
•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 316
• 사용료와 점용료 = 319
• 사용료와 수수료 = 324
• 수수료 징수 조례 = 328
• 분담금 = 332
• 분담금 징수 조례 = 334
• 사용료ㆍ수수료 및 분담금과 과태료 = 337
• 사용료ㆍ수수료 및 분담금의 징수 등 = 340
• 공유재산과 자치법규 = 343
• 제6강 위원회
• Point = 348
•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회 위원도 하고 싶어 한다" = 348
•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 350
• "상위법령을 위반해서라도…" = 352
• 지방의원의 위원회 위원 겸직을 반대하는 까닭 = 354
• 지방의원이 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가? = 357
• 위원회의 위원이 어렵다면 고문이라도 = 360
• 위원회의 구성 관련 최근 판례 = 361
• 위원회란 무엇일까? = 364
• 「지방자치법」제116조 및 제116조의2 = 366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합의제행정기관이 있을까? = 368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 = 371
• 위원회의 '가이드라인' = 373
• 위원회의 통합 운영 vs. 중복 운영 = 376
• 위원회의 통합 운영 = 377
• 위원회의 중복 운영 = 380
• 한시적 위원회 = 383
• 임시적 위원회 = 385
• 공동위원회 = 387
• 위원회와 양성평등 = 393
• 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위촉 = 398
•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과반수' = 401
•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 = 402
• 제7강 과태료와 자치법규
• Point = 408
• 흡연자들의 고충과 과태료 = 409
• 과태료를 통해 본 지방자치의 실상 = 413
•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과태료 중복 문제 = 414
• 시사점 = 419
• 금연제도와 관련하여 그 밖에 참고할 사항 = 422
• 과태료란 무엇인가? = 426
• 질서위반행위와 과태료의 기본법제 = 428
•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요건 :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 429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의 부과 : 과태료 법정주의 = 431
• 「지방자치법」과 과태료 = 435
• 과태료를 조례에서 규정하는 방식 = 439
• 「지방자치법」제27조에 따른 과태료 = 443
• 자치 조례의 과태료 사례 = 452
• 자치 조례의 과태료를 바라보는 시각 = 455
• 제8강 소송사무와 자치법규
• Point = 460
• "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고?" = 461
• 민사소송법과 변호사강제 = 465
• 행정소송법과 변호사강제 = 470
• 변호사강제주의 관련 대법원 판례 = 47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상의 특례 = 47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특례가 필요하다 = 485
•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사무처리 관련 규정 = 486
• 소송사건의 해당 요건 = 487
• 소송수행자 : 공무원 = 490
• 소송대리인 : 변호사 = 492
•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 495
• 승소사례금의 기준 및 적용 = 498
• 소송비용의 회수 = 500
• 소송비용의 추심 포기에서 '소액'의 기준 = 501
•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 502
• 제9강 자치법규의 부칙
• Point = 508
• 자치법규에 부칙이 없다면? = 509
• 시행일의 규정방식 = 511
• "자치법규에 유효기간을 왜 두어야 하지요?" = 514
•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17
•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하는 부칙 = 522
•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둘 다 두면 되는 것 아닌가요?" = 524
• 적용례와 경과조치 (1) = 526
• 적용례와 경과조치 (2) = 530
•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하는 까닭 = 534
• 실습 :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는 방법 = 537
• 일반적 경과조치 = 548
• 조세 감면 조례에서의 일반적 경과조치 문제 = 553
• 제10강 지방교육자치의 특례
• Point = 560
• 이상한 甲論乙駁 = 561
• '법 적용의 주요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 562
• 교육 분야 자치입법에서의 일반법 vs. 특별법 = 564
• 교육 분야 자치입법에 있어서 기본법 = 566
• 교육자치의 약화와 헌법 위반 문제 = 568
•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다른 특별 법규 = 569
• 교육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문제 = 570
• 자율적 재의요구의 실익 = 577
• 강제적 재의요구 명령의 문제점 = 579
• 광역 자치단체와 교육ㆍ학예 사무의 관장 = 580
• 기초 자치단체와 교육ㆍ학예 관련 사무 = 584
• 기초 자치단체와 교부금 및 경비의 보조 = 588
• 기초 자치단체의 교육공무원 해외 연수 지원 = 591
• 교육감의 보조기관 등 = 594
• 교육자치의 재정 = 597
• 제3부 Ending
• 제11강 자치법규의 통제와 그 규율범위
• Point = 602
• "우리는 오로지 위법한지 여부만 궁금합니다:' = 605
• 조례안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견제방법 : 재의요구 = 608
• 조례안 재의요구의 한계 문제 = 612
• 재의요구의 세 가지 방식 = 614
• 대법원에의 제소 = 619
•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vs. 조례 무효확인 소송 = 622
• 대법원 제소와 직간접 관련 사항 = 626
• 자치법규의 규율범위와 관련하여 = 630
• 규율범위 1 : 법령의 범위에서 규율 = 631
• 규율범위 2 : 소관사무의 원칙 = 633
• 규율범위 3 : 주민의 권리의무 및 벌칙 등의 법률유보원칙 = 634
• 규율범위 4 : 상위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우위 = 636
• 규율범위 5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 = 638
• 부록 : 자치입법의 절차와 방법 = 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