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子力發電産業의 輸出市場 特性分析 및 輸出戰略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Analysis of Export Market Characteristics and Export Strategy of the Nuclear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원자력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된다. 평화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인류의 건강과 평화유지에 기여하지만, 비평화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인명의 살상과 재산을 파괴한다. 세계 각국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인류가 발명한 과학기술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원자력과 우주기술을 당초 목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구에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지구상에는 원자력발전소 430여기가 운전 중이다. 물론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치료 및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원자력발전 정책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설계ㆍ건설ㆍ운영기술을 자립한 상태이다. 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을 통하여 최초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국제사회는 이를 성공시키지 못하였다. 원자력의 수출에는 국제적으로 강력한 수출통제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출 통제의 상황에서도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거래는 국제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을 자립한 국가이다. 이제는 우리의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부족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유가 급등에 따라 경제적인 에너지원을 찾고 있다.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생산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지만 현재까지 경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인류가 사용하기에는 생산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생산원가를 낮추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급등하고 있는 유가가 배럴당 130불을 상회하였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유가가 어느 수준까지 상승할 것인지 걱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 단지 절약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난관을 타파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청정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기후 협약」이 구체화 되면서 원자력발전 산업은 재도약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꾸준히 원자력발전소를 건설ㆍ운영하여 왔다.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ㆍ운영기술을 자립하여 세계 6위권의 원전강국으로 도약하였다. 유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원자력이다. 한국의 원자력기술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는 한국의 자원이다.
세계 원자력 건설시장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 또는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향후 20년 이내에 30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다.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시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30년 동안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았던 미국에서도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건설 중단에 따른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허가하고 있다. 수명연장에는 필수적으로 노후화된 장비와 기기를 대폭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경험 많은 인력들의 은퇴로 유능한 숙련공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경험 있는 기술자와 기능공은 거의 은퇴한 지경이다.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ㆍ보수ㆍ운영 등 다방면에서 외국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인 OPR-1000에 대한 설계, 기자재 제작, 건설, 사업관리, 운전과 운전정비에 대한 독자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원자력 건설시장을 3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한 몇 개 되지 않는 국가이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최신의 기술과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인력 또한 매우 숙련되어 있다. 특히 한국은 자체 개발한 원자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건설단가를 낮추었다. 다수의 동일한 발전소 운전을 통하여 운전기술 또한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3세대 신형로인 대용량 원자력발전소 APR1400도 개발하여 건설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의 해외수출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수출을 직접 담당하는 민간부분에서는 협력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등 원자력 수출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천기술 공급사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Win-Win 하는 전략을 개발한다면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국가로 다가서리라 믿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표 목 차 i
• 그림목차 iii
• 국문요약 iv
• I.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 가. 연구범위 8
• 나. 연구 방법 8
• 다.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9
• II. 국내ㆍ외 원자력발전산업 현황 분석 12
• 1. 국내ㆍ외 원자력발전산업 현황 12
• 가. 국내 에너지 수급현황 12
• 나. 국내 원자력산업 현황 18
• 다. 해외 원자력발전산업 현황 38
• 2. 국내 원자력산업의 수출 현황 분석 62
• 3. 원자력 수출ㆍ입국의 동향 및 전략 분석 67
• III. 원자력 수출시장 환경 및 특성분석 72
• 1. 원자력 수출시장 환경 변화 72
• 2. 원자력 수출통제의 필요성 75
• 3.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 틀의 구축 운용 현황 79
• 가. 핵 비확산조약(NPT) 79
• 나. IAEA 안전조치 체제 82
• 다.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 84
• 라. 핵 비확산 관련 신규 구상 89
• 4. 국내 원자력 수출통제를 위한 제도 현황 95
• 가. 원자력 협력 현황 95
• 나. 다자간 원자력협력 현황 98
• 다. 양자 간 원자력협력 현황 101
• 라. 원자력 수출통제 관련 국내법령 현황 101
• IV. 원자력발전산업의 수출전략 모형 및 제도 개선방안 105
• 1. 원자력발전산업의 수출전략 모형 105
• 2. 부문별 수출전략 109
• 가. 미국시장 진출방안 109
• 나. 한국 표준형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 원자로 수출 전략 112
• 다.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및 기술수출 전략 115
• 라. 컨소시움을 구성한 종합적인 협력체제 구축 방안 116
• 마. 해외정보 수집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119
• 바. 원자력관련 원천기술 확보방안 120
• 2. 원자력 수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21
• 가. 원자력수출 전담기구 설치ㆍ운영 121
• 나. 원자력 수출기금의 설치 123
• 다. 원자력 수출진흥법 제정 124
• 라. 원자력 협력 대상국가의 지속적 확대 125
• V. 요약 및 결론 126
• 참고문헌 129
• ABSTRACT 131
• 표 목 차
• [표 1-1]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현황 4
• [표 2-1] 2005~2007 에너지 수출입 실적ㆍ전망 15
• [표 2-2] 우리나라 발전설비 구성 및 증가추이 17
• [표 2-3] 우리나라 발전량 구성 및 증가추이 18
• [표 2-4] 국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발전사 25
• [표 2-5] 주요국가의 전원별 발전량 구성비 26
• [표 2-6] 국내ㆍ외 원자력발전소의 이용률 비교 26
• [표 2-7]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운영ㆍ건설ㆍ계획현황 27
• [표 2-8] 원자력산업 총매출액 29
• [표 2-9]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주요지표 30
• [표 2-10] 국내 원자력 산업체 투자 현황 31
• [표 2-11] RI 이용 분야별 인허가 현황 33
• [표 2-12] 2006년도 RI 국내 생산 현황 34
• [표 2-13] 방사선발생장치 생산ㆍ수입ㆍ수출 대조표 35
• [표 2-14] RI 국내 생산 공급 현황 37
• [표 2-15] 방사성 표지화합물 제조 공급 현황 37
• [표 2-16] 세계 원자력발전소 현황 40
• [표 2-17] 원자력 발전설비 및 발전량의 국제비교 현황 44
• [표 2-18] 연도별 원자력 해외 수출 현황 63
• [표 2-19] 원자력 분야별 기술도입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 64
• [표 2-20] 국가별 원자력 수출 계약건수 추이 65
• [표 2-21] 국가별 원자력 수출액 추이 66
• [표 3-1] 세계 각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 74
• [표 3-2] 우리나라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 현황 97
• [표 3-3] 수출입통제 관련 법령 및 고시 현황 102
• [표 3-4] 원자력통제 관련 법령 및 조약 현황 104
• [표 4-1] 원자력발전소 수출 개념 비교 112
• 그 림 목 차
• [그림 2-1] 에너지원별 수입액(금액기준) 13
• [그림 2-2] 에너지원별 수입량(물량기준) 14
• [그림 2-3] 원자력시스템의 세대구분 25
• [그림 2-4] '05～'07 세계 원자력발전소 발주 추이 전망 69
• [그림 2-5] '05～'07 에너지 수출입 실적ㆍ전망 69
• [그림 3-1] 한국의 원자력 수출통제 필요성 78
• [그림 3-2] 국제 핵 비확산 다자간 체제의 구성 80
• [그림 3-3]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체제의 발전과정 87
• [그림 4-1] 원자력 공급업체 변천도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