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기업은 일부 지배주주의 뜻에 따라 운영되고, 해당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이익을 위해서는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도 불사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의 부정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내부통제제도(내부통제란 “업무의 유효성과 효율성제고”, “재무보고의 신뢰성확보” 및 “관련법규의 준수”라는 3개의 목적달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의 이사회, 경영자 및 그 외 구성원에 의해서 수행되는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정의되고 있다)는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이다. 그러나 내부통제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의 부정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에 맞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COSO보고서(내부통제제도의 표준을 제시한 보고서로 인정된다)에서의 내부통제요소에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에 맞춘 요소를 포함시켜서 제도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대표이사의 의견표명이나, 부정행위의 경우 내부감사의 보고대상을 확대하는 것 및 준법지원인제도의 개선 등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에 필요한 구성요소라고 생각된다.
최근 우리는 기업의 운명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영향을 받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적절한 운영시스템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것은 국가의 운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운영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COSO report, the internal control is defined as a process by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and other personnel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regarding the achievement of these three objects: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perations”, “ensure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and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for the internal control to work effectively, these five components should function organically as follows. 1. Control environment 2. Risk assessment 3. Control Activities 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5. Monitoring. This internal control keep developing into the SOX law in 2002.
The today’s concept of the internal control started as the original role of conservation of assets and developed to a concept that functions correlated with the areas as follow: Management accounting area including the risk management
as a management strategy, financial accounting area by being a part of financial
information announcement, and the audit area for assuring the social adequacy of
financial numbers.
Also, there are some countries including Japan as well as the US which have built and operated regulations related to the internal control. And there’s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building and operating the internal c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