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PF 대책의 법적 과제 = Legislative tasks of real estate PF measures to normalize the real estate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현재 전국 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물은 2000년대 들어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높은 기준금리가 지속되면서 공급주체인 건설회사의 건설공사비, 소비주체인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PF 잔액 및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건설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대응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부동산 PF 대책은 행정계획, 비례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행정계획의 법리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주택의 정책 효과를 예측하고 발표할 수 있는 제도를 ｢주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책임준공 확약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도록 개선하고, 협력업체 보호의 실효성을 위하여 민간공사의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의 직불합의에 한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도 분양보증에 있어 분양의 이행 또는 환급 요건을 규정하고, 관련 보증기관에서 동일하게 약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Currently, housing and non-residential buildings nationwide are in short supply enough to hit their lowest level in the 2000s. In addition, as the high base interest rate continues, it is acting as a great burden on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construction company, which is the supplier, and the sale price of the consumer. Above al1, as real estate PF balances and delinquency rates continue to rise, uncertainty over construction companies' financial stability and liquidity response is also growing.
Future real estate PF measures should be im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plan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Systematic Legitimacy.
First of all, according to administrative pla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predict and announce the effectiveness of housing policies for consistency in real estate policies in related law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Residence".
Nex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to apply to the Commitment to liability, an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tecting suppliers, it should be mandatory project owner’ guarantee for the payment of an subcontract price in private construction works.
Finall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ystematic legitimacy, the ｢Act on Sale of Building Units｣ also stipulates the requirements for implementation or refund of sales in the sale guarantee, and related guarantee agencies need to prepare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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