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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의 법적 한계 탈피와 제3의 미디어로서 위상 확립과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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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705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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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독일 공영방송은 80년대 중반 이원방송 제도 도입 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송의 ‘기본적 공급과제’(Grundver-sorgungsaufgabe)를 부여 받았고 이 과제수행을 위해 수신료에 의한 재정 지원과 발전이 보장되어 있다. 90년대 독일 공영방송은 디지털 전문채널의 확대와 적극적 온라인 서비스 활동으로 융합 환경에 대응해왔고 이는 지속적 수신료 인상의 주요 동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법적 근거가 있는 공영방송의 디지털 전문채널에 비해 매스커뮤니케이션인 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 공급과제의 연계기능으로서 온라인 서비스는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국가보조 금지 통제와 타협, 국내적으로는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폭의 축소 결정과 이 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2007년 위헌으로 판결된 제9차 수신료 판결을 거치며 결국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는 TV와 라디오에 이어 기본적 공급과제에 속하는 제3의 미디어로서 위상이 확립되었다. 2009년 6월 1일자로 공포된 제12차 개정 방송국가협약에서 수신료 판결, 공익성 검증 도입,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독일국내법 전환 등 3차원의 법제화가 단행되었다. 유럽연합의 영향으로 독일 방송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난 이 과정은 융합시대에도 변할 수 없는 독일 고유의 공익적 방송환경 유지 의지를 현재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관철한 것이며 이는 신자유주의 확산추세 속에서 융합 환경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공익적 규제체계 마련에 이론적, 법적 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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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공영방송은 80년대 중반 이원방송 제도 도입 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송의 ‘기본적 공급과제’(Grundver-sorgungsaufgabe)를 ...

    독일 공영방송은 80년대 중반 이원방송 제도 도입 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송의 ‘기본적 공급과제’(Grundver-sorgungsaufgabe)를 부여 받았고 이 과제수행을 위해 수신료에 의한 재정 지원과 발전이 보장되어 있다. 90년대 독일 공영방송은 디지털 전문채널의 확대와 적극적 온라인 서비스 활동으로 융합 환경에 대응해왔고 이는 지속적 수신료 인상의 주요 동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법적 근거가 있는 공영방송의 디지털 전문채널에 비해 매스커뮤니케이션인 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 공급과제의 연계기능으로서 온라인 서비스는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국가보조 금지 통제와 타협, 국내적으로는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폭의 축소 결정과 이 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2007년 위헌으로 판결된 제9차 수신료 판결을 거치며 결국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는 TV와 라디오에 이어 기본적 공급과제에 속하는 제3의 미디어로서 위상이 확립되었다. 2009년 6월 1일자로 공포된 제12차 개정 방송국가협약에서 수신료 판결, 공익성 검증 도입,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독일국내법 전환 등 3차원의 법제화가 단행되었다. 유럽연합의 영향으로 독일 방송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난 이 과정은 융합시대에도 변할 수 없는 독일 고유의 공익적 방송환경 유지 의지를 현재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관철한 것이며 이는 신자유주의 확산추세 속에서 융합 환경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공익적 규제체계 마련에 이론적, 법적 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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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ith the digital technical development, the German public broadcasting system has enlarged their online services with the rapid growth of internet population and digital channels. In the debate on online services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s the major issue is that broadcasting fees finance their broadcast, though they are intended to support mass communication only. Therefore the German private broadcasting claimed to the European Union, that broadcasting fee of the German public had to be regarded as state aid concerning fair competition. Due to the autonomy of the German public broadcasting systems, guaranteed by the German Constitutional Law, a public value test was proposed to the EU and was accepted domestically. The cut in rise of broadcasting fees was stated unconstitutional by the German Constitional Court in 2007, when online services were consolidated as the third media amongst TV and radio with regard to basic provision. This with the public value tests of the public and the accept of the EU´s Audio 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was constituted in the 12th amendment of the State Contract of Broadcasting. This three-dimensional legislative process could be instructive for the korean process, because Korea too is on the verge of constituting a regulatory system of convergenc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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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digital technical development, the German public broadcasting system has enlarged their online services with the rapid growth of internet population and digital channels. In the debate on online services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s the maj...

    With the digital technical development, the German public broadcasting system has enlarged their online services with the rapid growth of internet population and digital channels. In the debate on online services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s the major issue is that broadcasting fees finance their broadcast, though they are intended to support mass communication only. Therefore the German private broadcasting claimed to the European Union, that broadcasting fee of the German public had to be regarded as state aid concerning fair competition. Due to the autonomy of the German public broadcasting systems, guaranteed by the German Constitutional Law, a public value test was proposed to the EU and was accepted domestically. The cut in rise of broadcasting fees was stated unconstitutional by the German Constitional Court in 2007, when online services were consolidated as the third media amongst TV and radio with regard to basic provision. This with the public value tests of the public and the accept of the EU´s Audio 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was constituted in the 12th amendment of the State Contract of Broadcasting. This three-dimensional legislative process could be instructive for the korean process, because Korea too is on the verge of constituting a regulatory system of convergenc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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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독일의 인터넷 이용 현황과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의 쟁점
    • 3. 독일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의 법적 한계와 유럽연합의 제재
    • 4.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의 법적 한계 탈피와 제3의 미디어로서 위상 확립: 제12차 개정 방송국가협약
    • 5. 결론
    • 1. 서론
    • 2. 독일의 인터넷 이용 현황과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의 쟁점
    • 3. 독일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의 법적 한계와 유럽연합의 제재
    • 4.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의 법적 한계 탈피와 제3의 미디어로서 위상 확립: 제12차 개정 방송국가협약
    • 5.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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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형철, "한국 방송정책의 공익성 실현방안: 디지털·무역개방 시대의 공익" 2007c

    2 황근, "신문방송 겸영이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효과" 2008

    3 정두남, "방통융합시대 방송재원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8b

    4 강형철,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공영방송규제 : '공공방송위원회' 모델" 한국방송공사 20 (20): 7-34, 2008

    5 최양수, "방송수신료 현실화, 한국사회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2008

    6 윤석년, "방송관련법 개정안의 내용과 주요 쟁점" 2009

    7 이남표, "방송 재원 구조" 2008

    8 김대호, "미디어 산업에 대한 유럽연합의 경쟁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47 (47): 4-106, 2003

    9 고수자, "디지털 시대의 방송 자유와 규제에 관한 연구: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이론학회 (28) : 39-69, 2005

    10 고수자, "독일 방송개념의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6 (26): 5-37, 2009

    1 강형철, "한국 방송정책의 공익성 실현방안: 디지털·무역개방 시대의 공익" 2007c

    2 황근, "신문방송 겸영이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효과" 2008

    3 정두남, "방통융합시대 방송재원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8b

    4 강형철,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공영방송규제 : '공공방송위원회' 모델" 한국방송공사 20 (20): 7-34, 2008

    5 최양수, "방송수신료 현실화, 한국사회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2008

    6 윤석년, "방송관련법 개정안의 내용과 주요 쟁점" 2009

    7 이남표, "방송 재원 구조" 2008

    8 김대호, "미디어 산업에 대한 유럽연합의 경쟁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47 (47): 4-106, 2003

    9 고수자, "디지털 시대의 방송 자유와 규제에 관한 연구: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이론학회 (28) : 39-69, 2005

    10 고수자, "독일 방송개념의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6 (26): 5-37, 2009

    11 윤석민, "규제 전환기, 공영방송의 정체성" 2008

    12 김재영, "공영방송의 정체성 탐색과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방송공사 20 (20): 69-95, 2008

    13 강형철, "공영방송의 새로운 정체성" 한국방송학회 (64) : 7-33, 2007

    14 김재철, "공영방송의 공적가치 인식과 수신료 부담의지의 관계에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1 (21): 258-304, 2007

    15 정인숙, "공영방송의 공익성 구현과 공적 책무" 2008

    16 강형철, "공영방송사의 책무와 독립성-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논란에 즈음하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7b

    17 김진웅,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법제 정립의 방향" 2008

    18 유승훈, "공영방송 재원구조와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 2008

    19 정두남, "공영방송 민영화에 대한 연구 :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공사 20 (20): 97-123, 2008a

    20 이창현, "공영방송 구조개편을 둘러싼 갈등: KBS-2, MBC, 그리고 국책방송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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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Gounalakis, G, "Öffentlich‐rechtlicher Rundfunk hat seinen Preis: Das Karlsruher Gebührenurteil vom 11" 12 : 800-8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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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http://zdf.de/ZDFmediathek/startseite"

    25 "http://www.vprt.de"

    26 "http://www.rlp.de/rlp/nav/c9a/c9a70244‐60ff‐fc11‐53a16e13e9246ca9&class=net.icteam.cms. utils.search."

    27 "http://www.orh.bayern.de/files/Sonderberichte/BRSo.."

    28 "http://www.mdr.de/DL/1690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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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Faßbender, K, "Das jüngste Rundfunkgebührenurteil des BVerfG" 11 : 1265-126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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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Castendyk, O, "Das Angebot der Rundfunkanstalten im Internet: was müssen sie dürfen?" 5 : 467-47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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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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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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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53 1.53 1.4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3 1.53 2.109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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