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Germany

국문 초록 (Abstract)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독일의 경찰제도는 주(州)단위의 집권화된 경찰 형태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이는 분명 틀림 없는 사실이다.그러 나 역시 독일의 경우도 프랑스나 여타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주(州)보다 작은 단위의 자치구나 도시단위의 경찰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독일경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분리형 모델과 통합형 모델의 이원화를 통 해 경찰조직의 직무범위가 상이하게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통합형 모델은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경찰기관의 사무범위에 통상의 범죄를 담당하는 제복경찰 및 수사경찰 이외에 주민등록, 여권발급 등과 같은 서류를 통한 일반행정적 위험방지 사무인, 이른바 ‘협의의 행정경찰’까지 포함시킴으로 써 그 직무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의 이원적 시스템에 비교 하자면 일반행정경찰사무 와 집행경찰사무가 철저히 분리되어 운영되는 소위 분리형 모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국가의 경찰을 비교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순 하게 ‘경찰’이라는 명칭만을 찾아 비교하려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프랑크프 르트(Frankfurt) 시(市)의 경우는 주경찰과 분리된 ‘도시경찰’이라는 조직을 가 지고 있으므로 시단위에서 ‘경찰’이라는 명칭의 조직을 가지지 않는 ‘칼스루에 (Karlsruhe)’ 시(市)와 구분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분석이 된다. 따라서 공공 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위험방지 라는 경찰의 공적 기능, 즉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기능이 어떤 조직에 의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또한 통상적인 범죄 예방과 진압은 어떤식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이와 구분되는 질서유지활동도 포 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연구의 이론적 논의
• III. 독일 자치경찰제의 구조와 실태분석
• IV.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