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과 지방분권 연계방안: 전략과 향후의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정부혁신(reinventing government)과 지방분권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을 미국의 NPR 실험의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인 경제적 효율성 위주에서의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와 과거 한국의 지방재정제도가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원보상차원에서 그 구조가 형성되었던 원인과 그와 같은 맥락의 접근 방식은 비록 민간이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도 불구하고 후속적인 정부정책은 예기되었던 효과를 갖고 오지 못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지방행정과 지역경제의 유기적 연계 그리고 지역단위에 있어서 지역단위 행정 서비스로 누리는 편익과 비용부담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현재의 지방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중앙정부가 임의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효력을 즉각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권한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점진적인 개선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파트너십 협력체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연성과제도(flexible performance framework)를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유연성과급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