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연구 = 사례 해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경찰의 역할은 그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일선에서 국민과의 접촉이 많다보니 이로 인한 인권의 침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경찰의 인권침해가 특히 문제되는 것은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개인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선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은 인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경찰의 임무는 사회와 개인의 보호에 있으며, 공정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경찰법에서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ole of the national police in charge of maintaining public safety and order, public security institutions is high, its share accounts. It is true that there is a lot of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because there are many contacts with the people at the front lin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police that the police are particularly problematic because it can give fatal damage to the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police as an institution that serves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private citizens. Police must be the guardians of human rights because the police are the first line of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public rights.
Police s duties are in the protection of society and individuals, and fair handling is required. The Police Act police officers to respect the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in carrying out their duties and keep the process as a neutral servants of the entire people, and shall not abuse the authoriz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설
• Ⅱ.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의 개념과 유형
• Ⅲ.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검토
• Ⅳ. 마무리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오걸, "형법각론" 형설출판사 2009

2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3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08

4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7

5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7

6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4

7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6

8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8

9 신의기, "인권보호와 경찰의 역할" 형사정책연구원 (79) : 2003

10 곽병선,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8 (8): 2009

11 국가인권위원회, "수사와 인권" 2009

12 법무부 검찰제2과, "수사와 인권" 바인택 2005

13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도서출판 여산 2012

14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2012

15 박현준, "경찰행정조사에서의 인권보장" 한국법학회 17 (17): 227-244, 2017

16 유영현,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32) : 473-493, 2008

17 임창호, "경찰 인권침해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15 (15): 103-134, 2013

18 "2016 인권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