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의 비교법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헌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불법행위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 그 인정범위에 대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우리의 역사에서 공정치 못한 재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존재하여 온 것이 사실이고,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반성과 사과가 미흡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의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29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generally recognizes the liability of the state or public organization for illegal acts. In addition, Article 2 (1)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stipulates that the state or municipal governments are liable to pay damages when a civil servant or a person who is commissioned to conduct government affairs causes damage to others intentionally or by negligent act in violation of laws and ordinances, or when they are liable for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Automobi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determined that it can only recognize cases where there is a special circumstance that the judge is recognized to have unfairly exercised the jurisdiction granted to him, such as conducting the jurisdiction for illegal or unjustifiable purposes in relation to national compensation for operation of jurisdiction, and thus the scope of recognition has been interpreted in a very limited sense in reality.
This Supreme Court ruling is overly restricting national compensation for judicial action. In view of the fact that there have been victims who suffered from unfair trials in our past history, and in light of the lack of reflection and apology by the judiciary, there is a need for the responsibility of national compensation for jurisdiction to be exten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독일의 경우
• Ⅲ. 일본의 경우
• Ⅳ. 우리나라의 경우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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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7

3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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