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문제의 제기
- Ⅱ. 재판관할권 여부
- Ⅲ. 북한주민 강제퇴거명령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
- Ⅳ.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 사건
- Ⅴ. 북한이탈주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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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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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03-13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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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내 자산 동결ㆍ몰수 조치와 법적 대응 방안
Rechtliche Integration im Prozess der Deutschen Einheit - Lehren für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