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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ʻ파산선고 후 처분ʼ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고 -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 = A Review on Capital Gains from ʻDispositions after Declarations of Bankruptcyʼ - Focusing on Capital Gains of Secured Real Es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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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al estate of an individual bankrupt debtor will be sold involuntarily to pay off debts after Declarations of Bankruptcy. Although Income Tax Act stipulates ‘Capital Gains generated from dispositions by Declarations of Bankruptcy’ as non-taxable incomes, in current taxation practice, Capital Gains generated from Auctions for exercise of Security Rights, which are Rights to Foreclose Outside Bankruptcy, of Bankruptcy Estate are taxable incomes.
      The scope of taxation of Capital Gains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Considering the revision history of Income Tax Ac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urrent taxation practice is against Income Tax Act. However,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eded to reduce the scope of taxation of Capital Gains regarding the dispositions other than Bankruptcy Procedures such as Auctions for exercise of Security Rights. There are some reasons for this. First, according to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Capital Gains Taxes accrued after Declarations of Bankruptcy are ‘Tax Claims that are neither Bankruptcy Claims nor Estate Claims’, so Debtors are liable for the Capital Gains Taxes regardless of Bankruptcy Procedures even after completion of the Bankruptcy Procedures. Second, compared to dispositions through Bankruptcy Procedures, it is not consistent with Tax Egalitarianism to impose Capital Gains Taxes on dispositions other than Bankruptcy Procedures. Third, there have been socio-economic changes since the amendment of the Income Tax Act on the scope of taxation of Capital Gains generated from involuntary dis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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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 estate of an individual bankrupt debtor will be sold involuntarily to pay off debts after Declarations of Bankruptcy. Although Income Tax Act stipulates ‘Capital Gains generated from dispositions by Declarations of Bankruptcy’ as non-taxable ...

      Real estate of an individual bankrupt debtor will be sold involuntarily to pay off debts after Declarations of Bankruptcy. Although Income Tax Act stipulates ‘Capital Gains generated from dispositions by Declarations of Bankruptcy’ as non-taxable incomes, in current taxation practice, Capital Gains generated from Auctions for exercise of Security Rights, which are Rights to Foreclose Outside Bankruptcy, of Bankruptcy Estate are taxable incomes.
      The scope of taxation of Capital Gains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Considering the revision history of Income Tax Ac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urrent taxation practice is against Income Tax Act. However,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eded to reduce the scope of taxation of Capital Gains regarding the dispositions other than Bankruptcy Procedures such as Auctions for exercise of Security Rights. There are some reasons for this. First, according to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Capital Gains Taxes accrued after Declarations of Bankruptcy are ‘Tax Claims that are neither Bankruptcy Claims nor Estate Claims’, so Debtors are liable for the Capital Gains Taxes regardless of Bankruptcy Procedures even after completion of the Bankruptcy Procedures. Second, compared to dispositions through Bankruptcy Procedures, it is not consistent with Tax Egalitarianism to impose Capital Gains Taxes on dispositions other than Bankruptcy Procedures. Third, there have been socio-economic changes since the amendment of the Income Tax Act on the scope of taxation of Capital Gains generated from involuntary dis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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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재정적 파탄에 이른 개인인 채무자의 부동산은 파산선고 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그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되게 된다. 소득세법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과세실무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별제권인 담보권의 실행경매 등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분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범위는 입법정책의 문제인바, 소득세법의 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면, 현행 과세실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파산절차상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으로 채무자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파산절차 종료 후에도 부담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과 비교하여 담보권의 실행경매 등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채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의 개정 이후 개인파산사건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었으므로, ‘파산선고 후 처분’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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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적 파탄에 이른 개인인 채무자의 부동산은 파산선고 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그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되게 된다. 소득세법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비과...

      재정적 파탄에 이른 개인인 채무자의 부동산은 파산선고 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그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되게 된다. 소득세법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과세실무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별제권인 담보권의 실행경매 등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분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범위는 입법정책의 문제인바, 소득세법의 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면, 현행 과세실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파산절차상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으로 채무자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파산절차 종료 후에도 부담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과 비교하여 담보권의 실행경매 등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채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의 개정 이후 개인파산사건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었으므로, ‘파산선고 후 처분’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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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완주, "파산절차와 조세관계" 법원도서관 82 : 1998

      2 김현석, "파산절차에서의 조세법률관계" 법원도서관 98 : 2002

      3 이이수, "파산절차 중 발생한 양도소득 취급에 대한 실무상 문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3) : 61-81, 2021

      4 임치용, "파산법연구 2" 박영사 2006

      5 이중교, "통합도산법상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우선권에 관한 검토" 한국세법학회 15 (15): 123-158, 2009

      6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법문사 2022

      7 권순일, "주석 채무자회생법(Ⅳ)"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8 增井良啓, "조세법입문" 박영사 2021

      9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20

      10 김완석,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20

      1 최완주, "파산절차와 조세관계" 법원도서관 82 : 1998

      2 김현석, "파산절차에서의 조세법률관계" 법원도서관 98 : 2002

      3 이이수, "파산절차 중 발생한 양도소득 취급에 대한 실무상 문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3) : 61-81, 2021

      4 임치용, "파산법연구 2" 박영사 2006

      5 이중교, "통합도산법상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우선권에 관한 검토" 한국세법학회 15 (15): 123-158, 2009

      6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법문사 2022

      7 권순일, "주석 채무자회생법(Ⅳ)"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8 增井良啓, "조세법입문" 박영사 2021

      9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20

      10 김완석,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20

      11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22

      12 이태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 도시계획과 법적 문제점" 법정사 23 (23): 1968

      13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박영사 2019

      14 전병서, "도산법" 박영사 2019

      15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 박영사 2022

      16 注解 所得税法 研究会, "注解 所得税法" 財団法人 大藏財務協会 2001

      17 伊藤 真, "条解 破產法" 弘文堂 2020

      18 이의영, "倒産節次에서 租稅債權의 地位(上)" 법조협회 58 (58): 45-87, 2009

      19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Executive Office for United States Trus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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