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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 체계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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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실질적 의미의 유아교육법」의 개념 정립을 통한 유아교육법의 법원(法源) 및 유아교육법 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로서 유아교육법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근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실질적 의미의 유아교육법」을 ‘유치원 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 관한 제 주체들의 권리ㆍ권한을 보호하고 의무를 강제하며 유치원과 그 운영을 규율ㆍ지원ㆍ관리하는 법’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탐색도구로 하여 현행 우리나라 법령집에서 각종 법률과 명령 판례 등에 산재해 있는 100개를 훨씬 상회하는 유아교육에 관한 관계법을 유아교육법이란 관점에서 찾아냈다. 이렇게 찾아낸 유아교육법의 법원을 다시 「실질적 의미의 유아교육법」의 개념을 근본으로 크게 ‘유아교육의 근거 및 기본원리에 관한 법원’ ‘유아교육 주체의 권리ㆍ권한ㆍ의무ㆍ책무에 관한 법원.’ ‘유치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원’ 그리고 ‘보칙과 벌칙에 관한 법원’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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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실질적 의미의 유아교육법」의 개념 정립을 통한 유아교육법의 법원(法源) 및 유아교육법 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로서 유아교육법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근 목...

      본 연구는 「실질적 의미의 유아교육법」의 개념 정립을 통한 유아교육법의 법원(法源) 및 유아교육법 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로서 유아교육법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근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실질적 의미의 유아교육법」을 ‘유치원 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 관한 제 주체들의 권리ㆍ권한을 보호하고 의무를 강제하며 유치원과 그 운영을 규율ㆍ지원ㆍ관리하는 법’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탐색도구로 하여 현행 우리나라 법령집에서 각종 법률과 명령 판례 등에 산재해 있는 100개를 훨씬 상회하는 유아교육에 관한 관계법을 유아교육법이란 관점에서 찾아냈다. 이렇게 찾아낸 유아교육법의 법원을 다시 「실질적 의미의 유아교육법」의 개념을 근본으로 크게 ‘유아교육의 근거 및 기본원리에 관한 법원’ ‘유아교육 주체의 권리ㆍ권한ㆍ의무ㆍ책무에 관한 법원.’ ‘유치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원’ 그리고 ‘보칙과 벌칙에 관한 법원’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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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olidate the understanding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Understanding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requires to find sources and establish the legal system. It can be done by building up the concept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in the material meaning.
      This study describes how to build up the concept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in the material meaning.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should protect the right and the competence of the principal body of the kindergarten education and enforce their obligation. Furthermore, the law should observe, support, and control over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a kindergarten.
      Based upon these established concept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in the material meaning, the acts, orders, and precedents were found from the code in force. The total number of these is above a hundred.
      These source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were classified into four different categories; the source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about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source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about right, competenc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kindergarten education principal body, the source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about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kindergarten, and the source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about supplementary rules and punitive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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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olidate the understanding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Understanding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requires to find sources and establish the legal system. It can be done by building up the concept of 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olidate the understanding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Understanding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requires to find sources and establish the legal system. It can be done by building up the concept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in the material meaning.
      This study describes how to build up the concept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in the material meaning.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should protect the right and the competence of the principal body of the kindergarten education and enforce their obligation. Furthermore, the law should observe, support, and control over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a kindergarten.
      Based upon these established concept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in the material meaning, the acts, orders, and precedents were found from the code in force. The total number of these is above a hundred.
      These source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were classified into four different categories; the source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about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source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about right, competenc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kindergarten education principal body, the source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about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kindergarten, and the source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about supplementary rules and punitive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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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유아교육법의 개념
      • Ⅲ. 유아교육법의 법원
      • Ⅳ. 유아교육법의 체계화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유아교육법의 개념
      • Ⅲ. 유아교육법의 법원
      • Ⅳ. 유아교육법의 체계화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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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2

      2 조석훈, "학교와 교육법" 교육과학사 2002

      3 박재윤, "학교교육법 편람" 교육과학사 2005

      4 박재윤, "유아교육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예문사 2000

      5 이정식, "유아교육법의 이해"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유치원원감 연수교재 2005

      6 이원영, "유아교육법 제정과정과 그 의의" 8 (8): 5-32, 2004

      7 배인숙, "유아교육법 제정과정 참여집단의 활동과 영향력 분석" 11 (11): 183-210, 2006

      8 표갑수, "유아교육법 제정과 보육계의 과제" 38 : 25-46, 2004

      9 홍순강, "유아교육법 제정과 당면 과제 및 효율적 추진방향" 8 (8): 9-15, 2004

      10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 백서" 도서출판 하우 1995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2

      2 조석훈, "학교와 교육법" 교육과학사 2002

      3 박재윤, "학교교육법 편람" 교육과학사 2005

      4 박재윤, "유아교육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예문사 2000

      5 이정식, "유아교육법의 이해"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유치원원감 연수교재 2005

      6 이원영, "유아교육법 제정과정과 그 의의" 8 (8): 5-32, 2004

      7 배인숙, "유아교육법 제정과정 참여집단의 활동과 영향력 분석" 11 (11): 183-210, 2006

      8 표갑수, "유아교육법 제정과 보육계의 과제" 38 : 25-46, 2004

      9 홍순강, "유아교육법 제정과 당면 과제 및 효율적 추진방향" 8 (8): 9-15, 2004

      10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 백서" 도서출판 하우 1995

      11 박재윤, "실질적 의미의 교육법에 관한 연구" 21 : 5-25, 1994

      12 김범주, "신교육법" 도서출판 지정 2001

      13 김원규, "법학개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0

      14 "법제처 http://www.moleg.go.kr"

      15 곽윤직, "민법총칙" 경문사 1980

      16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17 안기성, "교육법학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4

      18 허재욱, "교육법신론" 형설출판사 1999

      19 강인수, "교육법론" 도서출판 하우 1995

      20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법론" 도서출판 하우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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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3-22 학회명변경 한글명 : 열린유아교육학회 ->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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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2.35 2.35 2.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2.52 2.45 2.634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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