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를 통해서 본 다산 정약용의 민고 운영 개선론 = Jeong Yak-yong’s Operational improvements of Civil Fund recorded in the Mongmin simseo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e Civil Fund was the central organization of local finance. However, The Civil Fund had operational problems. Jeong Yak-yong was also aware of this.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direction. Jeong Yak-yong summarized the problem of Civil Fund operation with excessive spending and excessive collection. And the cause of such a plagiarism is found in the limit of the “eublye”. As a result, Jeong Yak-yong’s idea of improvement of Civil Fund operation was focused on the maintenance of the “eublye”. This is concentrated in Geumsanhyeonmingojeolmog. He emphasized the operation of the Civil Fund based on “Yangipwechul”(consider incomes and save spending) in the Geumsanhyeonmingojeolmog. In order to do this, Jeong Yak-yong propose the secure stable income and Expense maintenance. This idea was embodied by the use of “eungyeol” and ‘mutogungbangjeon’세, and the collection of “ijeon”. Based on this, The Civil Fund spending was restructured. But at that time, the company’s spending was tied up with interests. So Jeong Yak-yong tolerated the practices at that time. Through this, Jeong Yak-yong tried to save The Civil Fund’s intention to take charge of additional and irregular financial expenditures.

국문 초록 (Abstract)

조선후기 지방재정의 재편과정에서 설치된 민고는 지방재정 내의 핵심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곡산부사 시절 민고 운영상의 문제를 목격한 정약용은 민고절목을 작성할 정도로 민고 운영 개선에 관심이 많았다. 정약용은 당시 민고 운영상의 문제로 민고 지출의 빈번한 가하와 이로 인한 첩징ㆍ가징의 관례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민고의 파행적 운영이 가능했던 주요 원인을 기존의 읍례에서 찾았다. 종래의 읍례는 지출 내역이 부적절하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입과 지출이 혼재되어 자의적인 운영이 개입될 여지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약용의 민고 운영 개선구상은 종래의 읍례 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이는 『금산현민고절목』에 집약화되었다.
정약용은 『금산현민고절목』을 통해 ‘양입위출’에 근거한 민고 운영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약용은 책정된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이를 토대로 한 지출 내역의 정비를 통해 세입 범위 내에서 지출이 집행되도록 하였다. 정약용은 『금산현민고절목』 에서 비총제를 전제로 한 은결과 무토궁방전의 세 활용, 이정법을 토대로 한 정액화된 이전里錢의 배분ㆍ징수함으로써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약용은 민고 지출 내역에 대한 정비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민고의 각종 지출 내역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지방사회 내의 관행을 일정부분 용인하였다. 이처럼 정약용은 ‘양입위출’에 근거한 민고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부정기적ㆍ추가적인 재정지출에 대비 하는 민고의 설립취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정약용의 민고 운영 개선구상은 급채식리를 활용한 여전餘錢의 관리, 도서지역의 공전公田 확보, 상품작물 재배를 통한 세수 확충 등 민고의 독자적인 재원 확보를 강조한 지점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정약용의 민고 개선 구상은 지방재정의 공식화ㆍ체계화 경향이 반영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2 "靈巖郡邑誌"

3 김덕진, "조선후기 지방관청의 雇馬庫 설립과 운영" 112 : 2001

4 손병규, "정약용의 재정개혁론 -지방재정에 대한 현실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실학학회 (27) : 125-157, 2014

5 백승철, "이재룡박사환력기념한국사학논총" 1990

6 이정철, "대동법" 역사비평사 2011

7 임성수, "다산 정약용의 監司論" 민족문화연구원 (68) : 265-303, 2015

8 송양섭, "균역법 시행기 雜役價의 詳定과 지방재정 운영의 변화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고려사학회 (38) : 87-126, 2010

9 "輿地圖書"

10 安秉直, "茶山의 政治經濟思想" 創作과批評社 1990

11 다산연구회, "茶山의 政治經濟 思想" 創作과 批評史 1990

12 이영훈, "茶山의 井田制改革論과 王土思想" 19 : 1996

13 다산연구회, "茶山學의 探究" 민음사 1990

14 "英祖實錄"

15 "續大典"

16 "純祖實錄"

17 張東杓, "碧史李佑成敎授停年退職記念論叢" 麗江出版社 1990

18 "正祖實錄"

19 金容燮, "朝鮮後期의 民庫와 民庫田" 23ㆍ24 : 1980

20 김덕진, "朝鮮後期 經濟史硏究" 선인 2002

21 金德珍, "朝鮮後期 地方財政과 雜役稅" 국학자료원 1998

22 "日省錄"

23 "承政院日記"

24 安達義博, "封建社會解體期의 社會經濟構造" 청아출판사 1982

25 한영국, "大同法의 실시" 국사편찬위원회 13 : 1981

26 鄭演植, "均役法 施行 이후의 지방재정의 변화" 67 : 1989

27 "國譯 經世遺表" 民族文化推進會 1978

28 "國譯 牧民心書" 茶山硏究會, 創作과批評史 1981

29 "古文書集成 2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30 "備邊司謄錄"

31 송양섭, "『목민심서』에 나타난 다산 정약용의 수령 인식과 지방행정의 방향" 재단법인다산학술문화재단 (28) : 65-106, 2016

32 송양섭, "『목민심서』에 나타난 다산 정약용의 ‘인시순속因時順俗’적 지방재정 운영론" 7 : 2014

33 송양섭, "19세기 양역수취법의 변화－동포제의 성립과 관련하여" 89 : 1995

34 金俊亨, "18세기 里定法의 展開－村落의 기능강화와 관련하여" 58 : 1984

35 李哲成, "18세기 田稅 比摠制의 實施와 그 성격" 81 : 1993

36 송양섭, "18세기 比摠制의 적용과 齊民政策의 추진" 고려사학회 (53) : 323-353, 2013

37 金鉉丘, "18ㆍ9세기 거제부의 海稅運營과 民庫" 19 : 2007

38 오미일, "18~19세기 貢物政策의 변화와 貢人層의 변동" 14 : 1986

39 송양섭, "18~19세기 公州牧의 재정구조와 民役廳의 운영－ 民役廳節目․蠲役廳(追)節目을 중심으로 －" 국학연구원 (154) : 111-172,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