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목차 (Table of Contents)

• 들어가며 /1
• 제1부 공공기관 관리정책
• 1.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평가와 과제 /7
• 윤태범
• Ⅰ. 서론 /9
• Ⅱ. 공공기관의 의의와 역할 /10
• Ⅲ. 역대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 /17
• Ⅳ.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29
• 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내용 /31
• Ⅵ.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주요 성과 /35
• Ⅶ. 신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과제 /45
• Ⅷ. 결론 /52
• 2. 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임과 지배구조 개선방안 /59
• 홍길표
• Ⅰ. 서론 /61
• Ⅱ.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변화내용과 평가의 관점 /62
• Ⅲ.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68
• Ⅳ.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75
• Ⅴ. 새로운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방안 논의 필요성 /86
• 3. 공공기관 유연근무제의 확산과 여성인재 양성 /99
• 박한준
• Ⅰ. 배 경 /101
• Ⅱ. 여성인력 고용현황 /103
• Ⅲ. 유연근무제의 의의와 유형 /109
• Ⅳ. 공공기관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과 인식수준 /111
• Ⅴ. 맺음말 /116
• 제2부 공공기관과 경제정책
• 4. 공공기관에 대한 시장화테스트제도 도입방안 /123
• 곽채기 옥동석
• Ⅰ. 서론 /125
• Ⅱ. 영국의 시장화테스트제도와 운영 성과에 대한 사례 분석 /127
• Ⅲ. 일본의 시장화테스트제도 입법 사례 및 운용방법 /154
• Ⅳ. 공공기관에 대한 시장화테스트제도 도입방안 /170
• Ⅴ. 결론 /184
• 5.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과제 /187
• 승정헌 손주현
• Ⅰ. 서론 /189
• Ⅱ. 민영화에 관한 이론적 배경 /190
• Ⅲ. 우리나라의 민영화 /198
• Ⅳ. 해외 민영화 /204
• Ⅴ. 민영화의 필요성 /215
• Ⅵ. 향후 과제 및 결론 /223
• 6. 공기업 부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31
• 박정수
• Ⅰ. 서론 /233
• Ⅱ. 공기업 부채 현황 /235
• Ⅲ. 공기업 부채관리의 문제점 /241
• Ⅳ. 공기업 부채 개선방향 /251
• Ⅴ. 결론 /256
• 7. 공기업 부채위험성에 대한 재무적 진단 /259
• 박진희
• Ⅰ. 서론 /261
• Ⅱ. 공기업 부채위험성 진단방법론 수립 /262
• Ⅲ. 공기업 부채위험성 진단 결과 /280
• Ⅳ. 결론 및 정책시사점 /287
• 8. 공기업 녹색성장 전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91
• 신완선 박연탁
• Ⅰ. 서론 /293
• Ⅱ. 녹색성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94
• Ⅲ. 녹색성장 분야의 글로벌트렌드 분석 /297
• Ⅳ. 공기업 녹색성장 사업 실태 분석 /305
• V. 결론 /314
• 제3부 신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 9. 신정부의 공기업 정책방향 /321
• 곽채기
• Ⅰ. 문제의 제기 /323
• Ⅱ. 공기업부문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현실 진단 /325
• Ⅲ. 공기업 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335
• Ⅳ. 결론 /354
• 나오며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