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조세 국제적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7
• II.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전망 /22
• 1. 전자상거래의 특징 /22
• 2. 전자상거래 현황 /26
• 가. 인터넷 사용 현황 /26
• 나. 전자상거래 현황 /28
• 3. 전자상거래 전망 /35
• 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전망 /35
• 나.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전망 /38
• III.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주요국의 입장 /40
• 1. 전자상거래가 야기하는 조세문제 /40
• 2.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제도 및 행정에 대한 논의 /44
• 3. WTO의 관세 부과에 대한 논의 /52
• 4. EU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에 대한 논의 /54
• 5. 미국의 인터넷 조세면제법과 소비세 과세제도 /56
• 가. 인터넷 조세면제법 /57
• 나. 미국의 소비세와 전자상거래 /60
• 6. 호주의 소비세 과세제도 /66
• 가. 개 관 /66
• 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공급 /68
• 다. 소프트웨어의 판매 /69
• 7. 일본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 /70
• IV.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세 과세방안 /72
• 1. 주요 이슈 /72
• 가. 소비세의 일반적 과세원칙 /72
• 나. 전자상거래가 야기하는 소비세 문제 /77
• 2. 과세의 기본원칙: 소비지 과세원칙 對 공급지 과세원칙 … /80
• 3. 소비자 결정방법 /82
• 4. 과세방법 /84
• 가. 자진신고/대리납부 /84
• 나. 국외사업자의 등록 /86
• 다. 공급지 과세 후 세수입 정산 /88
• 라.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90
• 5. 정책 시사점 /91
• V.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 /94
• 1. 주요 이슈 /94
• 가. 국제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의 일반원칙 /94
• 나. 전자상거래가 야기시키는 국제조세문제 /100
• 2. 고정사업장의 정의 /104
• 가 웹사이트와 서버의 구분 /106
• 나 서버가 고정사업장이 되는 경우 /107
• 다 요약 /109
• 3. 소득의 구분 /110
• 가. 사용료의 정의 /110
• 나. 사업소득과 저작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 /112
• 다. 사업소득과 노하우에 대한 대가 /113
• 라. 사업소득과 산업 상업 과학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 /115
• 마. 거래 유형별 발생소득의 구분 /118
• 4. 사업장 간 소득의 배분 /120
• 가. 소득배분의 기본원칙 /121
• 나. 네 가지 사례분석 /122
• 다. 요 약 /127
• 5. 중복거주자 문제 /129
• 가.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 /130
• 나. 환경의 변화와 전통적 기준의 한계 /132
• 다. 해결방법의 모색 /134
• 6. 정책시사점 /137
• VI.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141
• 1. 문제의 제기 /141
• 2. 해외동향 - 미국의 사례 /144
• 3. 부가가치세 감면의 타당성 분석 /148
• 4. 결 론 /157
• VII. 요약 및 결론 /160
• 참고문헌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