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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영국 통합재생예산을 통한 도시재생에 있어 정책에서 세부사업까지 실행 전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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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04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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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지정되면서 국내에도 도시재생에 대한 제도적 ·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개발 위주의 사업에 익숙한 국내에서는 정책 목표를 개별 사업단위에서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통합재생예산 정책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도시재생에서 정책의 개별 세부 사업단위까지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와 비교하여 영국 도시재생 정책 및 사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체 측면에서, 통합재생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파트너쉽 설립이 의무이다. 또한 파트너쉽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설립한 파트너쉽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기금측면에서, 통합재생예산은 타 공공기금, 유럽연합 지원금, 민간 자금 등을 끌어오는 지렛대 역학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생 프로그램 및 관리 시스템 측면에서, 통합재생예산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적을 주며, 사업 이후에는 각 목적 달성에 대한 세부 기준치에 따라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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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지정되면서 국내에도 도시재생에 대한 제도적 ·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개발 위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지정되면서 국내에도 도시재생에 대한 제도적 ·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개발 위주의 사업에 익숙한 국내에서는 정책 목표를 개별 사업단위에서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통합재생예산 정책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도시재생에서 정책의 개별 세부 사업단위까지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와 비교하여 영국 도시재생 정책 및 사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체 측면에서, 통합재생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파트너쉽 설립이 의무이다. 또한 파트너쉽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설립한 파트너쉽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기금측면에서, 통합재생예산은 타 공공기금, 유럽연합 지원금, 민간 자금 등을 끌어오는 지렛대 역학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생 프로그램 및 관리 시스템 측면에서, 통합재생예산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적을 주며, 사업 이후에는 각 목적 달성에 대한 세부 기준치에 따라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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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Special Act on Activ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nd designated ‘Urban Regeneration Leading Region’ as the basis for institutional and policy basi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owever, the government was having a hard time defining policies that fit to the detailed sub-objectives of ongoing project.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ystems permitting coherent policy and project management by reviewing case analysis of urban regeneration policies that was applied to the Single Regeneration Budget(SRB) in England. The paper conclusion is as following. First, in terms of agents, activated by clarifying the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of the partnerships. In terms of funding, SRB was ‘leverage’ for other funds, including other England public funds and private sector finance. Last, in terms of regeneration program and management system, the guideline of SRB gaves a specific object of the program and the result of program was evaluated based on the detailed reference value of each objective through a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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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Special Act on Activ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nd designated ‘Urban Regeneration Leading Region’ as the basis for institutional and policy basi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owever, the governmen...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Special Act on Activ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nd designated ‘Urban Regeneration Leading Region’ as the basis for institutional and policy basi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owever, the government was having a hard time defining policies that fit to the detailed sub-objectives of ongoing project.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ystems permitting coherent policy and project management by reviewing case analysis of urban regeneration policies that was applied to the Single Regeneration Budget(SRB) in England. The paper conclusion is as following. First, in terms of agents, activated by clarifying the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of the partnerships. In terms of funding, SRB was ‘leverage’ for other funds, including other England public funds and private sector finance. Last, in terms of regeneration program and management system, the guideline of SRB gaves a specific object of the program and the result of program was evaluated based on the detailed reference value of each objective through a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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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선행연구 검토
    • 3. 영국도시재생정책 특성 분석 : 통합재생예산(SRB)을 중심으로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선행연구 검토
    • 3. 영국도시재생정책 특성 분석 : 통합재생예산(SRB)을 중심으로
    • 4. 통합재생예산(SRB)에 의한 사업 분석: 솔퍼드(Salford) 통합재생 예산(SRB) round 5
    • 5. 솔퍼드(Salford)시 통합재생예산(SRB) round 5의 세부사업 분석 : 침니팟파크(Chimney pot park) 주거단지재생 사례
    • 6.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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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수정, "지속가능한 개발과 뉴어바니즘 이론의 적용에 의한 영국 버밍험시 도시재생의 특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125-144, 2007

    2 최막중, "영국의 통합재생예산(SRB)에 의한 도시재생 특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4 (44): 39-56, 2009

    3 이영아, "영국의 사회경제적 도시재생정책의 현황과 평가" 한국사진지리학회 19 (19): 99-114, 2009

    4 박근철, "영국의 도시재생 전략체계와 실행전략에 관한 연구 - 영국 도시재생회사(Urban Regeneration Company)들의 사업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 국토지리학회 45 (45): 11-26, 2011

    5 이민령, "영국과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109-123, 2010

    6 윤세형, "영국 통합재생예산(SRB)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9

    7 박인석, "영국 도시재생사업에서 참여주체별 역할과 협력관계 - 통합재생사업과 마을재생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25 (25): 349-360, 2009

    8 윤일성, "영국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과정과 교훈" 지역사회학회 11 (11): 131-164, 2010

    9 황희연, "시론 : 도시 르네상스 시대 도시재생의 의미와 방향" 49 (49): 8-9, 2014

    10 홍경구,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실태와 과제" (395) : 3-29, 2015

    1 서수정, "지속가능한 개발과 뉴어바니즘 이론의 적용에 의한 영국 버밍험시 도시재생의 특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125-144, 2007

    2 최막중, "영국의 통합재생예산(SRB)에 의한 도시재생 특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4 (44): 39-56, 2009

    3 이영아, "영국의 사회경제적 도시재생정책의 현황과 평가" 한국사진지리학회 19 (19): 99-114, 2009

    4 박근철, "영국의 도시재생 전략체계와 실행전략에 관한 연구 - 영국 도시재생회사(Urban Regeneration Company)들의 사업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 국토지리학회 45 (45): 11-26, 2011

    5 이민령, "영국과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109-123, 2010

    6 윤세형, "영국 통합재생예산(SRB)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9

    7 박인석, "영국 도시재생사업에서 참여주체별 역할과 협력관계 - 통합재생사업과 마을재생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25 (25): 349-360, 2009

    8 윤일성, "영국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과정과 교훈" 지역사회학회 11 (11): 131-164, 2010

    9 황희연, "시론 : 도시 르네상스 시대 도시재생의 의미와 방향" 49 (49): 8-9, 2014

    10 홍경구,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실태와 과제" (395) : 3-29, 2015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

    12 "http://www.urbansplash.co.uk/residential/chimney-pot-park"

    13 "http://www.salfordonline.com/localnews.php?func=viewdetails&vdetails=17961"

    14 "http://www.e-architect.co.uk/manchester/chimney-pot-park"

    15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10118095356/http://www.cabe.o rg.uk/case-studies/chimney-pot-park"

    16 Urban Splash, "Urbansplash transformation" RIBA publishing 2011

    17 Roberts, Peter, "Urban Regeneration : A hand book" SAGE Publication 2000

    18 Rhodes, John, "The Single Regeneration Budget: Final Evaluation" University of Cambridge 2007

    19 Brennan, Angela, "The Distribution of SRB Challenge Fund Expenditure in Relation to Local-area Need in England" 36 (36): 2069-2084, 1999

    20 Fordham, Geoff, "Strategic Approaches to Local Regeneration: The Single Regeneration Budget Challenge Fund" 33 (33): 131-141, 1999

    21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Partnership Act, 1890"

    22 Rhodes, John, "New Development in Area-based Initiatives in England: The Experience of the Single Regeneration Budget" (8) : 1399-1426, 2003

    23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 2000"

    24 Ken, Barnsley, "Integrating and Sustaining Communities Salford’s SRB 5 Final Programme Evaluation"

    25 RichardGroves, "Housing and Urban Regeneration Programmes in the United Kingdom" 한국주택학회 10 (10): 169-207, 2002

    26 Turcu, L, C, "Examining the impact of housing refurbishment-led regeneration on community sustainability: Astudy of three Housing Market Renewal Areas in England’"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s 2010

    27 국토교통부, "2014년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안)"

    28 국토교통부, "2014년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모니터링ㆍ평가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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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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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 0.91 1.33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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