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政赤字의 波及效果와 持續可能性

국문 초록 (Abstract)

없음

국문 초록 (Abstract)

1997년말 외환위기이후 금융권 및 기업,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실업대책 등으로 많은 공적자금이 필요됨에 따라 본격적인 적자재정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재정적자의 문제는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의 현황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관련이 깊은 미국, 일본, 영국의 일반정부기준 GDP대비 총부채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 미국, 영국 순으로 부채비율이 높고, 한국은 아직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현저하게 낮으나 1997년이후 다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70년대 중반이후 크게 증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일반정부 재정적자 누적액의 대 GDP비율은 1999년 99.5%에 이르고 있어, 이들 국가중 가장 높은 비율은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재정적자의 심각성은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일단 늘어난 부채는 이자비용 등으로 인하여 좀 처럼 줄이기 어렵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초기에 이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더우기 사회복지국가형태를 띠고 있는 선진국은 수명증가와 출산율저하에 따른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은퇴노인인구 비중의 증가와 의료보험의 증가는 사회보장 내지 연금과 의료지출에 대한 막대한 재정부담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또한 재정적자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한국도 이러한 문제가 점차 심각히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까지 재정적자의 추이를 토대로 재정적자의 파급효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실증적인 분석을 하여 그로부터 한국경제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urveys the recent literature analysing fiscal deficit effects and their sustainability. The fiscal deficit sustainability is tested and the fiscal structure is evaluated for determinants of reducing the deficit efficiently. The results are the following: 1) the cointegration test to Korean fiscal policy over the sample period 1970-1999 is unable to be rejected, 2) the Korean primary deficit is an increasing function of the debt-GDP ratio, which means Korean fiscal deficit is satisfying an 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 3) The increase in the debt-GDP or fiscal deficit may cause significant reduction in real GDP. 4) The composition of fiscal adjustments influences real GDP - government investment spending increases real GDP more than government consumption spending while indirect taxes decrease real GDP less than direct taxes.
The implications from the abov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fiscal deficit in Korea may be sustainable but require significant welfare cost. 2) The budget deficit can be reduced by raising taxes or by cutting spending. However the two strategies are not equivalent and cutting consumption spending rather than investment spending or raising indirect taxes rather than direct taxes are more desirable as the reduction in real GDP may be considerably less.

국문 초록 (Abstract)

I. 서 론
II. 재정적자의 파급효과
1. 재정적자의 측정문제
2. 재정적자의 파급효과
III.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
1. 재정부무의 재원조달제약과 현재가치제약접근법
2. 불확실성하에서의 TVC조건
3. 지속가능성에 대한 계량검정
4. 확률적 경제에서의 TVC검정
IV. 실증모형 및 분석결과
1. 실증모형
2. 분석결과
V.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