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시작하며
- Ⅱ. 회사이사자격박탈법상 경쟁결격명령의 요건과 효과
- Ⅲ. 경쟁결격명령의 절차
- Ⅳ. 정리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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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321
3903
학술저널
2-15(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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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상호채용제한합의(APA)에 대한 미국 판례와 실무상 쟁점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 2016년 9월,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