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미동맹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동북아 안보환경은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 부상하는 중국과 아시아로 회귀하는 미국의 전략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공간이 창출되고 있다. 미중관계로 인해 파생되는 동북아 지역질서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파생된 동북아 안보질 서의 변동은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중 패권 경쟁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면서, 그 동안 잠재화된 강대국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 시진핑 체제는 2012 년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며, 강대국 간의 새로운 관계를 주장하 였으며, 또한 2013년 ‘신 아시아 안보관’을 제시하여 중국판 먼로주의를 주장하였다. 이에 미국의 오바마는 아시아 회귀를 주창하며 아태지역 재균형 정책을 선언하였다. 재균형 전략의 본질은 기존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해군 전력의 60%를 아시아 태평 양지역으로 재배치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 하였다. 즉 중국 봉쇄정책이 미국의 대외정책의 본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중관계를 바탕한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동을 추동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에 대한 위협인 동시에 동북아 국제안보질서를 위협하는 행위가 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본과 러시아 역시 동북아 안보경쟁에 동참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우경화를 통해 보통국가화를 추구하며, 군대를 해외 파견 및 전개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북한 변수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푸틴 역시 외연 확대를 위해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질서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여건과 관련 한미동맹은 새로운 역할을 부여 받고 있다. 이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조성의 목적만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차원의 안보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정책이 한반도 사드배치로 나타났다. 2017년 3월 전격적으로 국내 정치적 변동성이 있던 대통령 탄핵과 대선 기간 동안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 것이다. 이는 사드가 지닌 의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한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발을 극심 하였다. 중국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사드 철수를 위한 보복 조치로 금한령(禁韓令)을 발동하기도 한 것이다.
한미동맹의 역할 확장에는 주변국들의 억제하려는 통제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지닌 성격이 비대칭동맹으로 강대국 미국의 정책으로부터 안보-자율성 교환에 따른 동맹 딜레마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새로운 동북아 안보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동북아 안보질서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에 부합하는 자율성의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무정부상태인 국제사회에서 한미동맹의 자율성의 공간은 북한의 안보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과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동맹이 될 때 확보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 목적 1
• 2. 연구방법 및 범위 5
• Ⅱ. 이론적 논의 7
• 1. 현실주의: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 8
• 가. 현실주의와 공격적 현실주의 8
• 나. 강대국 관계에서 세력전이이론 12
• 2. 동맹이론과 동맹안보딜레마 15
• 가. 동맹의 개념과 유형 15
• 나. 동맹안보딜레마 18
• Ⅲ.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25
• 1. 동북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 26
• 가. 중국의 부상과 미·중 패권경쟁 26
• 나. 북한 핵문제와 사드배치 그리고 신냉전 35
• 2.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안보전략 40
• 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 40
• 나. 중국 시진핑 체제의 안보전략 44
• 다.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전략 48
• Ⅳ. 한미동맹의 변화와 역할 전이 52
• 1. 한미동맹의 현 주소 53
• 가. 한미동맹의 발전과정 53
• 나. 한미동맹의 역할 전이 57
• 2. 지역안보와 한미동맹의 상관성 63
• 가. 한미동맹의 동맹딜레마 63
• 나. 동북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상관성 66
• Ⅴ. 한미동맹의 쟁점과 과제 72
• 1. 한미동맹의 쟁점 74
• 가. 전작권의 전환과 동맹딜레마 74
• 나. 사드(THAAD) 배치와 동맹딜레마 78
• 2. 한미동맹의 과제 83
• 가.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 확대 84
• 나. 한미동맹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 89
• 다. 한미동맹의 복합적 안보네트워크 확대 93
• Ⅵ. 결 론 98
• 참고문헌 101
• ABSTRACT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