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가계부채의 현황과 위험도 점검 = Assessment of the Status and Risks of Household Debt After COVID-19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차주 단위 미시자료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이자율 상승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점검한다. 코로나 전후 신규대출에 대한 차주의 리스크와 연체위험이 큰 취약 채무자의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리스크가 한국경제의 큰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부실위험이 큰 취약 채무자가 일부 비은행 업권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업권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리상승 기간 중 차주의 원리금상환부담비율인 DSR(Debt Service Ratio) 변화를 추정한 결과, 코로나 이후 금리상승 기간에 원리금상환부담 증가가 큰 차주의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대비 상환부담 증가가 큰 차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한편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외에도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과도하게 이용한 일명 “영끌” 차주의 대출 상환부담을 추정한 결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까지 많이 이용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경우에는 원리금상환부담 증가가 큰 차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리상승 기간 중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과 소비 간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DSR 수준이 높고 DSR 증가가 큰 차주일수록 소비 증가에 제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거시경제적 취약성의 증가는 가계부채 연착륙과 더불어 거시건전성관리의 지속 필요성을 시사한다. LTV규제로 인해 주택구입에 신용 대출을 동원한 차주의 경우 이자부담이 더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LTV규제보다는 DSR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대출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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