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토지 정책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사회와 토지
• Ⅰ. 재화의 소유와 사회관계 = 9
• Ⅱ. 토지의 특성과 사회적 문제 = 20
• Ⅲ. 토지자원의 수요와 공급 = 27
• 1. 경제발전과 토지자원 = 27
• 2. 토지자원의 공급 = 30
• 3. 토지자원의 수요 = 34
• 제2장 근대사회와 토지이용제도
• Ⅰ. 근대적 토지제도의 성립과정과 사회관계 = 37
• 1. 영국 = 37
• 2. 프랑스 = 41
• 3. 독 일 = 48
• 4. 우리나라 = 51
• Ⅱ. 토지이용제도의 결정요인 = 53
• 1. 경제적 요인 = 55
• 2. 사회적 요인 = 58
• 3. 공공복지적 요인 = 63
• 제3장 토지이용의 규제
• Ⅰ. 헌법과 민법상의 토지이용 규제 = 70
• 1. 헌법상의 토지이용 규제 = 70
• 2. 민법상의 토지이용 규제 = 72
• Ⅱ. 특별법제상의 토지이용규제 = 74
• Ⅲ. 토지이용규제와 지역지구제 = 82
• 1. 토지이용규제의 제이론 = 82
• 2. 토지이용규제의 목적 = 85
• 3. 지역지구제 = 86
• 4. 지역지구계의 ,비판 및 최근경향 = 94
• Ⅳ. '도시계획법'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몇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검토 = 97
• 1.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 99
• 2. 도시계획 = 102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 = 104
• 4 도시계획법의 개선방안 = 106
• 제4장 대도시권 형성과 토지정책
• Ⅰ. 토지정책의 방향성 = 109
• Ⅱ. 토지정책을 위한 토지소유개념의 변형 = 111
• 1. 소유권과 공공복리이념 = 112
• 2. 공공복리개념의 문제점 = 116
• 3. 토지소유권의 분리 = 118
• 4. 토지소유권과 독점 = 126
• Ⅲ. 토지정책의 개선방안 = 127
• 1. 개선의 기본방향 = 127
• 2 정책수단 = 131
• 3. 구체적인 개선요소 = 131
• Ⅳ. 토지사회화의 장·단점 = 134
• 1. 토지공유화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 = 134
• 2. 토지공유화의 장·단점 = 134
• 제5장 토지제도의 미래
• Ⅰ. 토지이용의 실태와 계획 = 139
• 1. 국토이용의 실태 = 139
• 2. 토지이용의 분류 = 143
• 3. 토지이용패턴의 특성 = 146
• 4. 토지이용계획 = 149
• Ⅱ. 도시화와 토지정책 = 155
• 1. 도시토지정책에 대한 현황과 과제 = 155
• 2. 도시토지정책의 접근방법 = 접근방법
• Ⅲ. 국토의 균형재발과 개발이익의 환수 = 164
• 1. 개발이익 환수의 의의 = 165
• 2.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의 필요성 167
• 침고문헌 = 173
• 찾아보기 =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