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自治制의 效率的 運營方案에 關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序論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1. 연구범위 = 2
• 2. 연구방법 = 4
• 제2장 區自治制의 理論的 背景 = 6
• 제1절 구자치제의 필요성 논의 = 6
• 1. 구자치제의 필요성 = 6
• 2. 구자치제 반대론의 검토 = 8
• 제2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구자치제의 효율적 운영 = 9
• 1. 효율성의 개념 = 9
• 2. 지방자치의 이념과 목표 = 10
• 3. 구자치의 목표 및 효율적 운영 = 14
• 제3절 분석의 틀 = 14
• 1. 구자치제의 효율적 운영과 분석의 측면 = 14
• 2. 단체자치의 효율적 운영 = 16
• 3. 주민자치의 효율적 운영 = 19
• 4. 분석방향 = 22
• 제3장 事務配分 = 24
• 제1절 의의 및 현황 = 25
• 1. 사무배분의 기준 = 25
• 2. 사무배분의 특례 = 27
• 제2절 문제점 = 28
• 1. 사무배분기준의 부적절 = 28
• 2. 사무배분의 부적절 및 과중한 통제 = 32
• 1) 사무이양 미흡 = 32
• 2) 구의 고유사무비율 미흡 = 34
• 3) 시의 과중한 통제 = 35
• 3. 사무배분에 관한 법제정비 미흡 = 38
• 제3절 개선방안 = 42
• 1. 기본방향 = 42
• 2. 사무배분기준의 개선 = 42
• 3. 시·구간 협의체 구성 = 47
• 4. 사무배분의 재조정 : 대구직할시 사례분석 = 54
• 5. 자치사무증대 및 통제완화 = 76
• 6. 관련법제의 정비 = 78
• 제4장 財源配分 = 86
• 제1절 의의 및 현황 = 86
• 제2절 문제점 = 88
• 1. 수직적 재원불균형 = 89
• 2. 수평적 재원불균형 = 94
• 3. 재원불균형 심화우려 = 98
• 제3절 개선방안 = 100
• 1. 기본방향 = 100
• 2. 區稅의 적정화 = 103
• 1) 區稅의 적정규모 = 106
• 2) 세입구성 및 稅源의 분포 = 109
• 3) 區稅의 선정 : 획일적 적용방안 = 110
• 4) 區稅의 선정 : 市別 적용방안 = 112
• 3. 재원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 = 122
• 1) 기능 및 개요 = 122
• (1) 기능 = 122
• (2) 개요 = 125
• 2) 교부금의 결정 = 126
• 3) 교부금의 교부방법 개선 : 잉여구 문제 = 130
• 4) 조정율 적용방식의 개선 = 132
• 제5장 事務配分과 財源配分의 連繫 = 141
• 제1절 연계의 중요성 = 141
• 제2절 실태 = 141
• 제3절 사무배분과 재원배분의 연계기준 = 144
• 제6장 結論 = 151
• 영문목차 = 155
• 부록1. 설문지 조사내용 = 157
• 부록2. 區民意識 실태조사 : 대구직할시의 경우 = 180
• 부록3. 우리나라 구자치제의 개요 및 외국의 구자치제도 =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