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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운영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
김린 한국노동연구원 2019 p.103-107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이다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노상헌 한국노동연구원 2019 p.10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