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산업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규정 적용: 소주산업 카르텔 심결에 대한 사례연구 = Cartel Accusation for a Heavily Regulated Industry: A Case Study of Soju Cartel (2010)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Feb 3, 2010, eleven Soju (a Korean traditional distilled beverage) manufacturers were fined 27.2 billion won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for price fixing. This incident is particularly interesting because historically Soju manufacturers have been heavily regulated by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price control by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This case study critically evaluates the evidences and arguments forwarded by the KFTC to see whether this price fixing case should be indeed regarded as an illegal naked collusion. It turns out that the KFTC’s evidences, although normally regarded as the clear indication of explicit collusion, seem to be reflecting the collective lobbying efforts and negotiations,seeking to obtain the NTS permission to raise prices. The Soju case exemplifies the dilemma the KFTC is facing as it extends its role as the patroller of fair and transparent competition. It is the author’s opinion that the KFTC should first exert more efforts to eliminate anticompetitive administrative guidances within the government. Also, an abbreviated (quick look) rule of reason type approach should be applied more actively for the cases involving administrative guidances.

국문 초록 (Abstract)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2월 3일 11개 소주 생산업체들에 대해 가격담합을 하였다고 심결하였다. 이 사건은 소주산업이 전통적으로 각종 규제와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 사건에서 비록 외형적으로는 담합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 및 증거가 있었지만, 소주의 상품적 특성과 역사적 특수성, 규제의 관행 및 경쟁 양상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자 간에 노골적이고 명시적인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측면들이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규제와 행정지도가 상존하는 산업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일별 합리의 원칙(quick look rule of reason) 접근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성동, "한국 소주산업발전에 대한 사적 고찰" 18 (18): 179-195, 2003

2 오재구, "주세행정의현황과 개선방향" 1998

3 성명재, "주류유통, 판매관련 규제정책의 국제비교" 한국조세연구원 1998

4 강신일, "주류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 (10): 119-138, 1988

5 공정거래위원회,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in 주요산업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 2010-1" 2010

6 이동필,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i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D163" 2002

7 성명재, "우리나라 주세제도의 정책과제와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7

8 권남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최근의 동향 및 주요이슈" 한국산업조직학회 15 (15): 83-118, 2007

9 신광식, "무학-대선 기업결합과 관련한 지리적 시장획정의 경제분석" 한국산업조직학회 14 (14): 17-66, 2006

10 김태준, "국내주류산업의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따른 영향" 2010

11 공정거래위원회, "11개 소주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in 의결 제2010-59호"

12 김종민, "-진로 수평형 기업결합의 경쟁효과 분석, in 미출간 보고서" 미출간 보고서 2005